여야는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앞두고 힘겨루기를 이어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마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했다.

국민의힘은 절차적 흠결, 정치 편향성 문제 등을 부각하며 각하 결정을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국회 명의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체가 법과 판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헌재는 심각한 절차적 오류가 있는 이번 심판에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헌재가 법에 의한 판단이 아닌 정치에 의한 판단을 한다면, 스스로 존립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보윤 비대위원도 “헌재는 개별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신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건들에 대해 각하시켜왔다”며 “판례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 개인이 독단으로 청구한 이 사건도 각하시키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마 후보자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 헌법재판관들을 겨냥해 정치적 편향성의 문제가 있다고도 직격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결국 문재인 정권, 민주당 정권이 이념 성향을 같이하고, 자기편을 들 수 있는 사람들을 헌법재판관에 추천·임명했다는 의미”라며 “그래서 헌재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편향성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비상한 결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상 의무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선택적으로 거부했고, 법률상 의무인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행위만으로도 탄핵 사유”라면서 “최 권한대행이 이번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비상한 결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최 권한대행은 과거 박근혜 국정농단 당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됐고 해당 사건은 공소시효도 남아 있다”며 “이번에 헌재 결정마저 따르지 않는다면 내란죄 공범으로 간주하고 고발을 비롯해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 윤석열과의 유착 의혹이 있는 뇌물 혐의에 대한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준호 최고위원 역시 “최 권한대행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려도 마 후보자를 곧장 임명하지 않고 법무부와 추가로 논의하겠다고 하는데, 제정신으로 한 소리인가”라며 “최 권한대행은 자신의 권한을 마치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듯이 월권적인 행태를 거듭하고 있다. 헌재 판단을 겸허하게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만약 헌재 결정마저 거부한다면 민주공화국 정부 수반을 대행할 자격이 없다.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권 원내대표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 국정협의체 실무협의에 응하지 않은 것이 국민의힘인데 민주당을 향해 응하지 않았다면서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열겠다고 공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