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만료일인 6일에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한민국 법 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경찰에 일임하기로 했다가 경찰의 반발로 하루 만에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체제하에서 진행하기로 입장을 정리하고 영장을 재청구하는 등 큰 혼선을 빚었다. 검·경의 엇박자 행보와 ‘윤 대통령의 버티기’ 탓에 영장 집행 여부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체포해야 할 윤 대통령 대신 경호처 등 일부 관련자만 소환하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실망도 커지면서 국회가 추진하는 ‘내란 특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기사 4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은 6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공조본 체제하에서 양 기관이 협의해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공조본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고 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의 역할은 영장을 제시하고, 피의자실 요지나 체포 이유, 권리를 고지한 뒤 신병을 인수하는 것”이라며 “그 정도 역할은 경찰에 영장 집행 일임을 통해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지난 3일 체포영장 1차 집행에 실패한 이후 경찰 국수본과 2차 집행 시기와 방식, 협조 체계 등에 관한 실무 논의를 해왔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경호처의 영장 집행 협조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 답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최 권한대행과 소통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공문에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사실상 집행 거부 의사를 밝혔고, 양 기관은 공조본 체제에서 영장을 집행하기로 정리한 것이다.

공수처는 다시 공지를 통해 “본건과 같이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의견을 같이한다”며 “향후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집행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 일임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은 아니며 윤 대통령이 체포될 경우 공수처 검사실에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조본은 서부지법에 윤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위한 영장을 재청구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윤 대통령 체포를 적극적으로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경호처 직원들이 재차 물리적으로 집행을 저지할 경우 이들을 체포하는 방안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2차 체포영장 집행 때 경찰 특공대를 투입할 가능성에 대해선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여지를 뒀다. 경찰은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형사기동대나 경찰특공대 파견을 공수처와 논의했으나 최종적으로 투입하지 않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