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한은)은 14일 지난해 금융권 가계대출이 증가했지만, 당분간은 낮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또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과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우려가 혼재하는 등 향후 주택시장 여건에 불확실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이날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수록된 ‘가계대출 동향의 주요 특징 및 향후 여건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권 가계대출은 11조5000억원 증가해 전년(-6조6000억원) 대비 증가 전환됐다. 다만, 금융권 가계대출 연간 증가율 0.7% 증가하는 것에 그쳤는데, 이는 지난 2008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감소세를 지속했던 2022년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가계대출의 증가세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해 주택매매 거래량은 과거 평균치를 밑돌았지만, 주담대의 증가 규모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는 대출 규제 완화로 차주별 대출한도가 크게 확대됐고, 주담대가 신용대출에 비해 대출한도, 금리 면에서 유리해지면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통한 자금조달이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됐다.

주담대 뿐만 아니라 정책금융 대출 역시 가계대출 증가세에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정책금융 상품을 통한 가계대출은 저금리,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액비율(DSR) 규제 적용 배제 등의 이점을 바탕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비은행권 가계대출은 감소세를 나타냈다.

특히 비은행권 가계대출은 비교적 높은 금리수준 및 DSR 규제, 지방 부동산경기 부진으로 인해 지난 2022년 11월 이후 1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이어 한은은 향후 주택시장 여건에 대해 상·하방 요인이 혼재돼있어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 수준, 부동산PF 부실 우려 등이 주택 매수심리 회복을 더디게 할 것으로 봤다.

반면, 향후 금융여건 완화 기대, 일부 지역 개발 호재, 수도권 입주물량 축소 등은 주택시장 회복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정책금융 상품 규모가 지난해 대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공급 기관별로 보면, 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가계대출 상승요인이었던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을 중단하고, 서민·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대출 요건을 강화하는 등 정책금융 공급을 축소하기로 했다.

다만 주택도시기금의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을 추가로 출시하면서 공급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전세대출 수요는 역전세 상황이 점차 완화되면서, 다소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신용대출은 여전히 높은 금리 수준 등을 고려하면 확대폭이 클 가능성은 적다고 한은은 예측했다.

한은은 비은행 가계대출 역시 올해 큰 폭으로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누적된 미분양 물량 등을 고려할 때 지방 부동산 시장의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고금리 및 DSR 규제 영향도 지속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등의 영향은 이어지겠지만, 지난달부터 대출한도 설정시 금리변동의 위험까지 고려하는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신규 도입된 만큼 일부 가계의 차입 가능 규모가 소폭 축소될 전망이다.

한은은 “가계대출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금융권 가계대출은 당분간 낮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완만하게나마 하락추세를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어 “가계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여건들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