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장애인 특수학급이 가장 적고, 일반학교에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수업을 듣는 비율도 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장애인의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이 광주시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들의 자립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최근 지역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을 비교 조사한 ‘2022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결과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조사는 장애인복지 수준의 지역격차 완화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조사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진행됐다. 조사 대상 범위는 전국 17개 시·도의 장애인 복지와 교육 현황이며 기준 년도는 2021년이다.

이번 조사는 17개 시·도별로 장애인들의 교육 및 복지분야 현황과 여건을 전체 지방자치단체 수준에 대비해 파악하고, 강점과 취약점을 확인해 지역 격차 해소와 균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됐다.

교육분야는 교육영역 1개, 9개 지표로 구성됐고, 복지분야는 영역 5개, 35개 지표로 구성됐다.

조사결과 전국 17개 지자체의 장애인 교육분야 종합수준 평균 점수는 올랐으나 복지분야 종합수준 평균 점수는 대체적으로 하락했다. 또한 지역 간 편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분야 종합수준의 평균 점수는 80.18점(최고 87.69점, 최하 74.4점)으로 나타났다. 광주(76.98)는 지난해보다 점수는 상승했으나 전국 평균보다 낮고, 타 시·군과 비교해 상승폭이 크지 않아 ‘분발’ 등급, 전남(80.71)은 ‘양호’ 등급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교육분야에서 광주시는 특수학급 설치율이 3.32%로 평균 4.4%(최고 5.86%, 최하 3.32%)보다 낮을 뿐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돼 ‘분발’ 등급에 속했다. 반면 전남은 5.55%로 ‘우수’ 등급으로 꼽혔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통합교육 학생 비율 또한 전남은 ‘양호’ 등급을 받았지만 광주시는 ‘분발’ 등급으로 집계됐다. 통합교육 학생 비율의 전국 평균은 71.52%(최고 77.61%, 최하 64.94%) 수준인데 반해 광주시(66.12%)는 하위권을 기록했고 전남(71.9%)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다.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에서 광주시는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의 평균 점수가 전국 평균(56.72점)보다 높은 65.16점을 보여 ‘우수’ 등급에, 전남도는 44.53점으로 ‘분발’ 등급에 속했다. 하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점수는 대체적으로 낮아져 더욱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을 보면 전남지역은 ‘보통’ 등급을, 광주시는 ‘우수’ 등급을 받았다.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광주시는 장애인 교원 고용율이 3년 연속 우수 수준으로 나타났고,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지표가 3년 연속 우수 수준으로 타 시도에 비해 잘 관리되고 있지만 장애인 교육 부문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면서 “전남도는 장애인 교육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지만 복지분야의 대부분 영역이 타 시도에 비해 취약했다”고 평가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