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가 성범죄자들의 재범과 또 다른 범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장흥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성범죄를 저지른 뒤 달아난 마창진(50) 씨 사례만 해도 그렇다. 마 씨는 청소년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하다 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종적을 감췄다.

전남경찰은 지난 7월 30일 마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한 상태였다. 그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난 만큼 2차 범죄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애초에 사법 당국이 철저하게 관리했더라면 범행을 사전에 막을 수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최근 서울에서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성범죄자가 여성 2명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성범죄 전자감독 대상자들에 대한 재범추적 연구’ 논문에 따르면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찬 대상자 중 재범을 저지른 사람 122명을 분석한 결과, 77.9%인 95명이 3년 안에 재범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가운데 동종 재범자는 34명이었고, 88명은 폭행·상해·협박 등 다른 범죄를 저지른 이종(異種) 재범자였다. 지난해 발간된 성범죄 백서 내용도 이 같은 맥락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법무부와 경찰 당국은 최근 전자발찌 훼손을 막기 위해 더 견고한 제품을 만들고 경찰과 공조를 통해 신속하게 용의자를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전자발찌를 차고도 범행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사실상 전자발찌를 통한 물리적 범죄 억제 장치가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만큼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재범 위험도를 분류하고 그에 맞는 새로운 감시·통제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