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과 강진군의회가 국고보조금 확보 규모를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보미 의원이 강진군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고보조금 확보가 저조하다고 질타하자 강진군이 역대 최대라며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이 지자체가 노력해 확보한 보조금(공모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재반박했다.

7일 강진군의회와 강진군에 따르면 김보미 의원은 지난 2일 강진군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도비 확보가 저조하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이 강진군의 각종 공모사업 국·도비 확보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확보액은 77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028억원보다 24.5%(252억원) 감소한 수치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822억원에서 2016년 1190억원으로 1000억원대를 넘어섰고, 2017년 1192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2018년 1013억원, 지난해 1028억원, 올해 776억원으로 감소세다.

앞으로의 사업을 가늠할 수 있는 각종 공모사업 용역비 집행 현황에서도 감소세는 확인됐다. 연도별 용역비 집행 현황을 보면 2017년 1억6341만원, 2018년 1억5960만원, 2019년 3억55만원으로 증가했다가 올해 2억166만원으로 전년대비 33.9% 급감했다.

김 의원은 “매년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증가세인데 강진군만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면서 “특히 국·도비 확보 예산은 감소했지만 사업건수와 군비 등 자부담금은 증가해 받는 돈은 줄고 내는 돈은 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어 “코로나19와 수해로 위축된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전방위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진군은 올해 국·도비 보조금 확보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최초로 2000억원을 넘어섰다고 반박했다.

강진군은 매년 공모사업을 통해 100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수준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국·도비 보조금 확보액이 2017년 1386억원에서 2019년 1712억원, 올해 2024억원으로 대폭 늘었다는 설명이다.

강진군이 이같이 반박하자, 김보미 의원은 “강진군이 노력해 확보한 각종 공모사업 확보 내역의 저조함을 지적한 것인데, 강진군은 중앙부처 및 전남도 위임사무로 받은 국도비 보조금을 마치 군이 신청해 선정된 공모사업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임채용 강진군 기획예산실장은 “김 의원은 마치 강진군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지적하고 있다”며 “776억원은 한달 전 자료다. 이달까지 960억원의 공모사업 예산을 확보했고, 연말이면 10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해명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