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차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의 필요성
2020년 07월 28일(화) 00:00 가가
[이 한 주 경기연구원장]
2020년 새해 벽두부터 밀어닥친 코로나19는 이제 팬데믹(Pandemic)을 넘어 패닉(Panic) 상태로, 벌써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감염과 확산에 따른 민간 소비심리 하락, 생산활동 둔화, 이자율 하락, 경기실적 악화,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대량 실업, 경기 둔화, 경제 악순환의 흐름은 자못 명확해지고 있다. 특히 지역의 최전선이자 가장 밑바닥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및 피고용 종사자, 자영업자와 가족들, 지역의 서민 대중은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 가며 살아 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더 큰 비극은 이러한 추세가 일상으로 고착화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경기도를 필두로 정부도 1차 재난기본소득 혹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급박한 위기를 겨우 넘겼다. 이 기간 동안 신용카드 매출로 측정한 소비 지출은 지급 이전 최대 -17.7%의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기 시작한 15주차부터 회복하기 시작하여 23주차에는 7.1% 증가를 경신하였다. 이는 ‘중앙정부-경기도-경기도 기초 지자체’의 재난지원금이 비교적 적절한 시기에, 신속하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급된 결과이기도 하며, 이 정부 소득 주도 성장의 실례이기도 하다.
그러나 경기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원금 소진과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대한 우려로 25주차부터는 다시 하락 추세의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여전히 경기 회복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위기 속에서 최저임금은 역대 최저인상률인 1.5%(130원)가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되었다. 최근 부동산 폭등과 함께 무주택자와 셋방살이 서민들에게는 체감 효과가 느껴지지 않는다. 지난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 대책을 효과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서라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 대책이 최우선 순위에 놓여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2·3차 재난지원금이 긴급하게 요청되는 상황이다. 이를 중단하면 그동안 쏟아부은 1차 재난지원금 정책(중앙정부의 전 국민 2171만 가구 14조 2천억 원, 서울시 8619억 원, 경기도 1조3천억 원, 경기도 시군 1조2천억 원 등)은 효과가 미미해진다. 경기가 다시 하향곡선을 그리게 된다면, 한국경제는 곧장 장기간의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지원 대책에는 예산의 규모, 시기, 대상 등이 모두 중요하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더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고, 경제 정책은 시간의 예술이다.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정책 시행의 간격에 시간 지체가 발생한다면 그 정책은 결코 성공하기 어렵다. 바로 적시에, 적소에,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더 큰 태풍이 닥치기 전에 대안을 집행해야 한다. ‘가장 좋은 수비는 최선의 공격’이라고 하듯, 지금 가장 최선의 대안은 더 큰 침체로 이어지기 전에 선제적·예방적 실행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즉 실행의 관건은 예산 확보다. 예를 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행안부의 취약 지역 지원 예산을 앞당겨 지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인구 소멸 지역(약 70개 지역) 및 취약 지역(약 10개 지역) 지원을 위한 21년도 예산 6~10조 원을 조속하게 뽑아 집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지방채 발행 등 창의적 방안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재난기본소득에 연계된 지역 화폐다. 지역 화폐의 유통기한을 비교적 짧은 2~3개월로 한정시킨다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전통시장·골목상권의 경기 부진에 직접 해갈을 시켜 주어야 한다. 소상공인이 폐업한 뒤 지급할 각종 구제 수당, 실업수당, 생계보호지원금보다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원이 더 선제적 예방 지원책이며, 더 효과적이고 직접적이어서 경제적 성과를 많이 가져올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세수 부족, 적자 재정, 국가 부채 급증이라는 허상만을 염려하여 도통 기획은 하지 않은 채 ‘재정(곳간) 사정만 헤아리자 ’고 하는 일부 의견들도 있다. 이 엄중한 시국에 곡식을 곳간에 쟁여 두고 미래를 기다려 보자고 한들, 오늘 당장 끼니를 굶는 서민 대중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지역의 서민 대중이라 할 자영업자·소상공인과 종사자들이 폐업하고 실업자가 된다면, 곳간은 누가 어떻게 채울 것이며, 곳간의 곡식을 아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때 세수는 정작 누구로부터 거둬들일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더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고, 경제 정책은 시간의 예술이다.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정책 시행의 간격에 시간 지체가 발생한다면 그 정책은 결코 성공하기 어렵다. 바로 적시에, 적소에,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더 큰 태풍이 닥치기 전에 대안을 집행해야 한다. ‘가장 좋은 수비는 최선의 공격’이라고 하듯, 지금 가장 최선의 대안은 더 큰 침체로 이어지기 전에 선제적·예방적 실행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즉 실행의 관건은 예산 확보다. 예를 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행안부의 취약 지역 지원 예산을 앞당겨 지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인구 소멸 지역(약 70개 지역) 및 취약 지역(약 10개 지역) 지원을 위한 21년도 예산 6~10조 원을 조속하게 뽑아 집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지방채 발행 등 창의적 방안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재난기본소득에 연계된 지역 화폐다. 지역 화폐의 유통기한을 비교적 짧은 2~3개월로 한정시킨다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전통시장·골목상권의 경기 부진에 직접 해갈을 시켜 주어야 한다. 소상공인이 폐업한 뒤 지급할 각종 구제 수당, 실업수당, 생계보호지원금보다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원이 더 선제적 예방 지원책이며, 더 효과적이고 직접적이어서 경제적 성과를 많이 가져올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세수 부족, 적자 재정, 국가 부채 급증이라는 허상만을 염려하여 도통 기획은 하지 않은 채 ‘재정(곳간) 사정만 헤아리자 ’고 하는 일부 의견들도 있다. 이 엄중한 시국에 곡식을 곳간에 쟁여 두고 미래를 기다려 보자고 한들, 오늘 당장 끼니를 굶는 서민 대중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지역의 서민 대중이라 할 자영업자·소상공인과 종사자들이 폐업하고 실업자가 된다면, 곳간은 누가 어떻게 채울 것이며, 곳간의 곡식을 아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때 세수는 정작 누구로부터 거둬들일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