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택시기사 성추행 교감 항소심 “우발적 범행…해임 부당”
2019년 07월 18일(목) 04:50 가가
○…여성 택시기사를 성추행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해임 당한 초등학교 교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해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
○…17일 광주고법 행정1부(수석부장판사 최인규)는 최근 초등학교 교감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항소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해임처분을 취소했다는 것.
○…A씨는 2017년 9월 9일 자정께 택시를 타던 중 60대 여성기사 B씨의 가슴을 만지고 추행해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A씨를 해임 처분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도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17일 광주고법 행정1부(수석부장판사 최인규)는 최근 초등학교 교감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항소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해임처분을 취소했다는 것.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