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아버지 명의로 9년동안 노령연금 받은 50대 징역형
2019년 07월 17일(수) 04:50 가가
○…사망한 아버지 명의로 9년여동안 노령연금을 지급받은 50대가 징역형.
○…16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판사 류종명)에 따르면 2008년 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아버지 명의의 노령연금 1083만6190원을 부정 수령한(국민연금법 위반 혐의) A(53)씨에 대해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는 것.
○…아버지의 노령연금 급여 통장을 관리해 오던 A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2008년 1월 이후에도 9년여동안 노령연금을 수령했는데, 재판부는 “A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노령연금의 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16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판사 류종명)에 따르면 2008년 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아버지 명의의 노령연금 1083만6190원을 부정 수령한(국민연금법 위반 혐의) A(53)씨에 대해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는 것.
○…아버지의 노령연금 급여 통장을 관리해 오던 A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2008년 1월 이후에도 9년여동안 노령연금을 수령했는데, 재판부는 “A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노령연금의 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