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17년만에 한국땅 밟을까…대법 “비자 발급 거부 위법”
2019년 07월 12일(금) 04:50 가가
○…병역 기피 논란으로 17년 째 입국을 금지 당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대법원에서 승소하며 한국땅을 밟을 수 있을지 관심.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영사관이 13년 7개월 전에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외동포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는 것.
○…일각에서는 유씨가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더라도 비자를 발급 받으려면 영사관의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영사관이 다른 고려사항을 내세워 비자발급을 재차 거부할 가능성을 제기. /연합뉴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영사관이 13년 7개월 전에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외동포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