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가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공표하고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운영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30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배치·운영한데 이어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했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이다. 선언문은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됐다.

이번에 개정한 납세자 권리헌장의 주요 개선사항에는 ▲납세자보호관을 통한 정당한 권리 보호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기간 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 등을 담았다.

시는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신규 시책으로 도입된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는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마을 주민들의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시는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3명의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전화, 팩스, 현장 상담 등 이달까지 총 230여건의 세정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여성, 노인 등 법률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친절하고 알기 쉬운 상담을 통해 생활 속 세금 관련 고민을 해소하고 있다.

시는 최근 반남면 성계리 상촌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사업을 진행했다.

시는 앞서 지난 해 3월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기획예산실(법률지원팀)에 배치, 지금까지 고충민원, 권리보호 요청 등 678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의 부과, 징수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억울함과 고충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는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으로 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구제 강화는 물론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마을변호사·마을세무사를 통한 무료법률·세금상담 서비스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