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전남 내 군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지방세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납세자보호관제를 본격 운영한다.

이 제도는 세무부서가 아닌 군민의 권리구제업무 처리부서인 기획감사실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 납세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지방세 고충 민원처리와 세무상담, 체납처분 등과 관련한 권리보호요청, 세무조사와 관련한 불편사항이나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 등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와 지방세정 신뢰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영암군은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난 2월 ’영암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지방세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권, 세무조사 일시중시 요구권, 과세자료 제출 요구권 등 납세자 보호관의 역할을 통해 납세자 권익 보호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지방세와 관련해 억울한 사정이 있을 경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영암=전봉헌기자 jb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