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1부서 1규제 찾기 규제개혁 과제 50여건 발굴
2017년 05월 30일(화) 00:00 가가
장흥군은 “규제개혁 관심도 제고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부서 1규제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1부서 1규제 발굴은 국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시책이다.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생활 속 규제, 경제·사회·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공무원의 권한남용 및 월권행위 등이 구체적인 규제 발굴 대상이다. 장흥군은 현재까지 50여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했으며, 다음 달 초 평가를 통해 우수 직원 및 부서에 대해 표창과 포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1부서 1규제 발굴은 국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시책이다.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생활 속 규제, 경제·사회·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공무원의 권한남용 및 월권행위 등이 구체적인 규제 발굴 대상이다. 장흥군은 현재까지 50여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했으며, 다음 달 초 평가를 통해 우수 직원 및 부서에 대해 표창과 포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