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의 ‘이 시대 리더십’]정권교체만이 구원이다
2016년 07월 14일(목) 00:00 가가
대한민국은 정말 ‘망조’가 든 것일까? 물론 부인하고 싶다. 어떤 상황에서든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는 재능을 한껏 발휘하여 대한민국의 밝은 전망을 주목하고 싶다. 하지만 “영화와 노래 빼고는 다 엉망이야!”라는 농담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가장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할 정부 공공 기능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 억장이 무너진다. “국민 99%는 개·돼지”라는 교육부 고위간부의 발언은 그 정점에 있다. 그런 생각 자체가 문제라는 인식 자체가 아예 없을 뿐 아니라 그런 생각을 드러내는 행동의 뻔뻔함에 이르러서는 ‘소시오패스’가 현 정부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하기는 ‘천왕폐하 만세 삼창’을 부른 공공기관의 센터장이라는 인물 역시 아직도 그 자리에 건재하다.
회의록조차 없는 ‘서별관회의’라는 당정 협의체 자리에서 분식회계가 분명한 대우해양조선에 4조가 넘는 지원금을 결정한 뒤에는 무엇이 있었겠는가? 그 돈의 상당 부분이 검은 돈으로 쓰일 것을 몰랐다면 무능하고, 모르는 척 했다면 사악하다. 무능과 사악이 경제 부문에 판치는데 어떻게 건강한 경제 혁신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사드를 둘러싼 논쟁을 두루뭉술하게 피해 가려는 박근혜정부는 도대체 미국에 무슨 호구를 잡혔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도대체 무슨 뒷사정이 있기에 공론의 장으로 나오지 못하고 부지 선정조차 쉬쉬하다가 급작스럽게 발표하는가? 이른바 ‘위안부 협약’이라는 수상한 협상 이후 일본 정부에 납작 엎드리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가?
박근혜정부의 기본이 망가지는 것은 모든 것을 ‘쉬쉬’하기 때문이다. ‘쉬쉬’하는 현상은 지금 당장 썩은 것 이상의 구조적 병에 걸려 있다는 뜻이다. 완전히 엉망진창이다.
적어도 국민의정부, 참여정부에서는 세 가지가 살아 있었다. 첫째 언론의 기능. 둘째 공공의 책임에 대한 기본. 그리고 셋째 국민의 삶에 대한 공감. 이 세 가지가 있었기에 여러 문제들이 일어나고 미흡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기본은 지켜지리라는 신뢰와 조금씩이나마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사회의 기본, 인권의 기본, 안보의 기본, 경제의 기본은 지켜지리라 하면서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긍정할 수 있었다.
지금은 “이게 나라야?” 하는 의문이 어디서나 일어난다. 국민을 불안한 삶에 몰아넣고 이른바 정권 세력과 그 주변의 부나비들은 자기들의 이너서클을 어떻게 지킬지에만 급급한다. 그러니 모든 걸 ‘쉬쉬’한다. 국정원 대선 개입, 세월호, 메르스, 4대강, 자원외교 비리, 역사교과서 국정화, 위안부 협약, 그리고 이제 사드에 이르기까지, ‘쉬쉬’하면서 문제를 문제로 덮는다.
정권교체만이 대한민국의 구원이다.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정권 교체만이 살 길이다. 정권이 바뀌어야 언론의 기능이 비로소 살아날 것이다. 지금은 어떻게든 권력을 봐주려는 주류 언론들도 권력을 제대로 감시할 것이다.
사실 국민의정부, 참여정부가 그 정도로 작동할 수 있었던 것은 주류 언론들이 끊임없이 비판의 날을 세웠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정책에 대한 설명, 국민 보고, 전문가 토론 과정이 빡빡하게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기강은 물론 역량이 높아지기도 하였다. 지금처럼 권력과 언론 주류들이 밀월관계에 있다가는 ‘쉬쉬’하는 정부가 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다.
정권이 바뀌어야 공공의 책임에 대한 기본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지금처럼 줄서기가 횡행하면 어떤 공무원들이 공무원의 자세를 지키며 일하겠는가? 복지부동이나 부화뇌동뿐만 아니라 부정부패로 한탕 해 먹기까지, 국가의 마지막 보루인 정부가 썩어 들어갈 것이다.
정권이 바뀌어야 국민의 삶에 대한 공감 수치가 높아질 것이다. 해도 해도 박근혜정부만큼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정부는 처음 본다. 이것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 소시오패스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권력의 주변을 넘보고, 자리를 꿰차고, 본색을 드러내고, 사심을 드러내고 우리 사회를 황폐하게 만드는 짓을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다. 정권교체가 필요한 이유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전 국회의원·도시건축가>
특히 가장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할 정부 공공 기능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 억장이 무너진다. “국민 99%는 개·돼지”라는 교육부 고위간부의 발언은 그 정점에 있다. 그런 생각 자체가 문제라는 인식 자체가 아예 없을 뿐 아니라 그런 생각을 드러내는 행동의 뻔뻔함에 이르러서는 ‘소시오패스’가 현 정부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하기는 ‘천왕폐하 만세 삼창’을 부른 공공기관의 센터장이라는 인물 역시 아직도 그 자리에 건재하다.
적어도 국민의정부, 참여정부에서는 세 가지가 살아 있었다. 첫째 언론의 기능. 둘째 공공의 책임에 대한 기본. 그리고 셋째 국민의 삶에 대한 공감. 이 세 가지가 있었기에 여러 문제들이 일어나고 미흡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기본은 지켜지리라는 신뢰와 조금씩이나마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사회의 기본, 인권의 기본, 안보의 기본, 경제의 기본은 지켜지리라 하면서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긍정할 수 있었다.
지금은 “이게 나라야?” 하는 의문이 어디서나 일어난다. 국민을 불안한 삶에 몰아넣고 이른바 정권 세력과 그 주변의 부나비들은 자기들의 이너서클을 어떻게 지킬지에만 급급한다. 그러니 모든 걸 ‘쉬쉬’한다. 국정원 대선 개입, 세월호, 메르스, 4대강, 자원외교 비리, 역사교과서 국정화, 위안부 협약, 그리고 이제 사드에 이르기까지, ‘쉬쉬’하면서 문제를 문제로 덮는다.
정권교체만이 대한민국의 구원이다.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정권 교체만이 살 길이다. 정권이 바뀌어야 언론의 기능이 비로소 살아날 것이다. 지금은 어떻게든 권력을 봐주려는 주류 언론들도 권력을 제대로 감시할 것이다.
사실 국민의정부, 참여정부가 그 정도로 작동할 수 있었던 것은 주류 언론들이 끊임없이 비판의 날을 세웠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정책에 대한 설명, 국민 보고, 전문가 토론 과정이 빡빡하게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기강은 물론 역량이 높아지기도 하였다. 지금처럼 권력과 언론 주류들이 밀월관계에 있다가는 ‘쉬쉬’하는 정부가 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다.
정권이 바뀌어야 공공의 책임에 대한 기본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지금처럼 줄서기가 횡행하면 어떤 공무원들이 공무원의 자세를 지키며 일하겠는가? 복지부동이나 부화뇌동뿐만 아니라 부정부패로 한탕 해 먹기까지, 국가의 마지막 보루인 정부가 썩어 들어갈 것이다.
정권이 바뀌어야 국민의 삶에 대한 공감 수치가 높아질 것이다. 해도 해도 박근혜정부만큼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정부는 처음 본다. 이것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 소시오패스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권력의 주변을 넘보고, 자리를 꿰차고, 본색을 드러내고, 사심을 드러내고 우리 사회를 황폐하게 만드는 짓을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다. 정권교체가 필요한 이유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전 국회의원·도시건축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