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의 조건
2012년 05월 14일(월) 00:00 가가
금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유달리 걱정이 크다. 지역발전에 관심을 가져야 할 지역연구자의 입장이지만, 국정을 책임질 제18대 대통령에 누가 당선될 것인가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함께 걱정이 앞선다.
결론적으로 18대 대통령은 국내적으로 ‘국민통합’을 이룰만한 역량을 갖추고,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식량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미국과 중국, 일본 사이에서 전개되고 있는 동북아의 경제적 주도권 다툼에 현명하게 대응할 역량을 갖춘 대통령이 당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특히 5년 단임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국정철학과 역량을 미리 갖춘 이른바 ‘준비된’ 대통령이 당선되기를 기원한다.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에 임기응변적으로 정책노선을 설정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대통령학 분야에서 세계적 전문가로 평가받는 폴 라이트 뉴욕대 교수는 저서인 ‘대통령학’에서 “신임 대통령은 천금같은 시간인 임기 초에 바로 정책을 실행하지 않으면 실패할 것”이라며 당선 이전부터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적으로 대통령이 이루어야 할 국민통합은 지역·계층·기업간 격차가 모두 해소될 때 완성되는 것이 양의 동서를 막론한 진리이다. 지역간 격차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면서 고루 살기좋은 국토가 조성될 때 해소된다. 그래서 비수도권과 농촌의 실상을 잘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계층간 격차는 일자리 창출, 세제개혁 등을 통해 ‘부의 쏠림’ 및 ‘부의 세습’ 현상을 억제하고, 기업간 격차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때 해소된다. 현 정권에서 이념논쟁으로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형평과 균형을 중시한 지방경영 경험자가 적임자로 판단된다.
그리고 최근 지구촌의 최대 화두는 글로벌 식량위기이다. 세계 인구가 꾸준히 불어나 식량수요가 증가하는데 반해, 기상이변에 따라 수확량이 감소하고, 대체에너지 생산과 중국, 인도 등의 육류·어류소비량 증가에 따라 추가 곡물수요가 늘어나 식량의 공급이 수요를 충당하지 못해 식량의 국제가격이 상승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농업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이러한 식량위기에 둔감한 편이다. 식량자급률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26%대에 머물고 있고, 특히 콩(8.4%), 옥수수(1.0%), 밀(0.5%) 등 주요 곡물 소비량의 95%에 해당하는 1,400만톤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대책 마련에 적극적이지 못하다. 유럽연합이나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면서도 식량위기에 대한 고려는 없어 보인다. 게다가 중국과 호주 등 대규모 곡물생산국가들과 FTA 추진을 앞두고 있어 농업발전은 차기 정권의 최대 현안으로 등장할 것임에 틀림없다. 글로벌 식량위기와 농업개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자가 반드시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동시에 동북아에는 한·중 FTA를 시작으로 미국을 배제한 한·중·일 경제협력기구 구축과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FTA인「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주도권을 둘러싼 힘 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 국가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는 중대사다. 최근 한·미 FTA가 발효되고, TPP에 일본이 가세하면서 동북아의 경제적 세력 균형이 미국 쪽으로 옮겨가 있는 만큼 중국도 한국, 일본 등과의 FTA를 통해 적극적으로 활로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중국의 국가전략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시점이다. 더욱이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특수상황을 감안하면 미국과 중국을 잘 알고, 소통이 가능한 대통령이 반드시 필요하다.
요컨대, 우리나라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다. 역량 있고, 준비된 대통령이 절실한 시점이다. 대내적으로 국민통합을 이루고, 대외적으로 글로벌 경제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국내에서 모든 지역·계층에서 ‘국부’로 추앙을 받고, 세계적으로도 지도력을 인정받는 대통령이 당선되기를 기원한다.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 원장〉
결론적으로 18대 대통령은 국내적으로 ‘국민통합’을 이룰만한 역량을 갖추고,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식량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미국과 중국, 일본 사이에서 전개되고 있는 동북아의 경제적 주도권 다툼에 현명하게 대응할 역량을 갖춘 대통령이 당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특히 5년 단임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국정철학과 역량을 미리 갖춘 이른바 ‘준비된’ 대통령이 당선되기를 기원한다.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에 임기응변적으로 정책노선을 설정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국내적으로 대통령이 이루어야 할 국민통합은 지역·계층·기업간 격차가 모두 해소될 때 완성되는 것이 양의 동서를 막론한 진리이다. 지역간 격차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면서 고루 살기좋은 국토가 조성될 때 해소된다. 그래서 비수도권과 농촌의 실상을 잘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이러한 식량위기에 둔감한 편이다. 식량자급률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26%대에 머물고 있고, 특히 콩(8.4%), 옥수수(1.0%), 밀(0.5%) 등 주요 곡물 소비량의 95%에 해당하는 1,400만톤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대책 마련에 적극적이지 못하다. 유럽연합이나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면서도 식량위기에 대한 고려는 없어 보인다. 게다가 중국과 호주 등 대규모 곡물생산국가들과 FTA 추진을 앞두고 있어 농업발전은 차기 정권의 최대 현안으로 등장할 것임에 틀림없다. 글로벌 식량위기와 농업개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자가 반드시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동시에 동북아에는 한·중 FTA를 시작으로 미국을 배제한 한·중·일 경제협력기구 구축과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FTA인「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주도권을 둘러싼 힘 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 국가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는 중대사다. 최근 한·미 FTA가 발효되고, TPP에 일본이 가세하면서 동북아의 경제적 세력 균형이 미국 쪽으로 옮겨가 있는 만큼 중국도 한국, 일본 등과의 FTA를 통해 적극적으로 활로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중국의 국가전략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시점이다. 더욱이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특수상황을 감안하면 미국과 중국을 잘 알고, 소통이 가능한 대통령이 반드시 필요하다.
요컨대, 우리나라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다. 역량 있고, 준비된 대통령이 절실한 시점이다. 대내적으로 국민통합을 이루고, 대외적으로 글로벌 경제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국내에서 모든 지역·계층에서 ‘국부’로 추앙을 받고, 세계적으로도 지도력을 인정받는 대통령이 당선되기를 기원한다.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 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