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민간단체는 순수하게 회원들의 후원과 기업의 후원 그리고 단체 관계인(임원 등)의 후원에 의해서 운영이 이루어진다.
비영리 민간단체는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의 사업비 일부분(50∼80%)만을 지원받을 뿐 한 푼도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며 당연히 지원받은 사업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으로 해당 민간단체가 부담을 해야 한다. 단 관변단체라 불리는 새마을운동본부, 바르게살기운동본부 등 몇몇 단체는 운영비를 비롯한 모든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받는다.
일반 비영리 민간단체 상근자의 급여는 평균적으로 100만 원이 되지 않지만 각 자치 행정 단위까지(구, 군, 동) 산하 지부를 두고 있는 관변단체는 상근자의 급여가 일반 회사원 및 공무원의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일반 비영리 민간단체의 상근자들은 이직률이 상당히 큰 편이며 뜻과 사명감이 없이는 버티기가 힘든 곳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시민들의 왜곡된 시선으로 인해 몇몇 분야를 제외한 상당수의 시민단체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정말 힘겹게 활동을 하고 있다. 뜻이 있어 후원을 하고 싶은 개인이나 기업체도 후원을 망설이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는 후원금을 내고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데에 있다.
정치적 후원금의 경우는 15%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정치후원금을 30만 원 냈을 경우 10만 원은 기본으로 세액공제가 되며 잔액인 20만 원에 대하여 추가로 소득 공제를 해 준다. 추가 금액은 근로소득금액의 15%에 해당된다.
하지만, 사단법인체가 아닌 일반 비영리 민간단체의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물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포함되어 있는 단체는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 방법도 상당히 주관적이라 지정기부금단체의 일원이 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단체의 영역과 존재의 의미는 상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일반 시민단체가 자생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현실화가 어느 정도 선까지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반인의 기부문화가 빈약한 우리나라에서 후원의 상당 부분을 기업에 의존하지 아니할 수 없는데 이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은 후원을 받는 기업이 시민단체와 상관관계에 있는 경우가 상당수이며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어느 기업과 후원자에게 후원을 받던 그 후원금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후원금을 낸 기업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이를 넓은 시각으로 바라봐 줘야 하지 않을까?
일부 후원을 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사실 원하지 않지만 후원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후원을 한다고 해서 면죄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렵게 민간단체를 이끌어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도덕하지도 않다. 이제는 중구난방 난립해 있는 단체의 정리도 필요하겠지만 정상적인 단체가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힘도 줘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오성민〈환경보전시민연대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