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과 지난해 광주 시장의 업무추진비를 분석했다. 시책업무추진비의 경우 각 실·과에 편성된 예산은 시가 공개하지 않아 전체 업무추진비의 40%만 분석한 것이다.
집행내역으로는 식비가 6억5백만원(38.3%)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금 4억2천만원(26,8%), 물품구입 3억2천만원(20.4%), 상품권 구입 1억5천만원(9.4%), 화환구입 6천9백만원(4.4%) 순이다.
식사가 연간 1천400회가 넘고, 80%가 외부인사로 시정협조인사와의 간담회,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등에 집중됐다.
업무추진비의 지출은 신용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현금 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놀랍게도 2006년 지방선거 후보등록 하루 전과 5일 전에 2천2백만원의 현금지출이 있었다. 이는 선거법상 후보 등록 이후(4월26일)에는 공직선거 후보자로 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게 되어 있어,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된 것이라는 의혹에서 비켜가기 어려운 지출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상품권 지급내역으로는 공무원 격려(36.3%), 시정협조인사 감사 선물(63.7%) 등으로 지급했다는 지출결의서만 있을 뿐 구체적인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 광주시의 상품권 구입 및 지급실태를 보면 업무추진비를 단체장 개인 ‘쌈짓돈’이라 생각하지 않고서는 사용할 수 없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상품권 구입 및 지급은 현금지급과 함께 현행 선거법상 업무추진비로 금지된 인사에 금품제공 용도로까지 버젓이 사용되고 있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다.
업무추진비란 공무원들이 대외업무를 하면서 회의 등 공식행사를 하거나 식사를 할 때 등에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행정기관들의 ‘용돈’처럼 인식돼 왔다.
그러나 업무추진비에는 이번 분석한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외에도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이 이미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5년 10월26일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도 장기적으로 모든 업무추진비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더구나 선진국의 경우 아예 업무추진비가 없는 나라가 상당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광주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업무추진비는 없어져야 한다.
특히 현금사용의 경우 상당부분 공적인 용도의 지출보다는 단체장의 치적 홍보와 사전선거 운동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면 더 이상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이는 명백한 업무추진비 사용의 남용으로 사실 확인을 통해 만약에 업무추진비가 사적으로 사용됐거나 지출할 수 없는 곳에 지출이 되었다면 즉각적인 환수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김상집 참여자치 21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