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심에 치매주치의사업 놓친 전남 지자체
2025년 07월 24일(목) 00:00 가가
농어촌으로 구성된 전남은 의료 인프라가 전국에서 가장 열악하다. 고령화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다보니 치매 유병률도 당연히 가장 높을 수밖에 없다.
정주 여건을 비롯해 모든 것이 도시에 비해 열악한 까닭에 의료진 확보에도 애를 먹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 지방자치단체까지 의료 인프라 확충에 관심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최근 광주·전남 지자체들이 정부의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응모했다가 탈락한 것이 단적인 사례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지역사회 내 치매환자들이 전문의의 포괄평가와 건강관리, 방문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올해 새로 지정된 15개 기초자치단체에 광주 서구와 순천, 함평 등 우리지역 3곳이 포함됐지만 최종에서 탈락했다. 의료진들이 받아야 할 필수교육에 불참하면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해당 지자체들은 정작 탈락 사실과 사유조차 몰랐다고 한다.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신청하고 지자체에 통보하는 방식이라 알기 어려웠다는 것이 지자체들의 해명인데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병원에서 시범사업을 신청하는 구조라면 치매 유병률이 가장 높은 전남 지자체들은 더 적극적으로 시범사업 참여 병원을 물색해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
전남지역 보건소의 시니어 의사 활용 지원사업도 의사를 구하지 못해 좌초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한다. 전남 4개 지자체가 응모했지만 3곳에서 참여할 의사를 모집하지 못해 보건복지부에 지원금을 반환해야 할 처지다.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전남은 지자체들이 더 적극적으로 정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결과를 얻어내야 한다. 그것이 지자체의 존재 이유 아니겠는가.
정주 여건을 비롯해 모든 것이 도시에 비해 열악한 까닭에 의료진 확보에도 애를 먹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 지방자치단체까지 의료 인프라 확충에 관심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