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지방자치의 핵심인 지방의회가 더불어민주당 독점체제 장기화로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안으로는 지역정당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중대선거구제 확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3일 광주시청 2층 무등홀에서 ‘지방자치 리부팅’이라는 주제로 의정혁신 1차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참여자치 21이 주최하고 의정혁신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단체 연석회의 의정혁신단이 주관했다.

조진상 광주환경연합 공동의장은 ‘지방자치 34년-진단과 과제’라는 제목의 기조발제에서 호남의 민주당 1당 독점구조의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장은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의 민주당 의원 비율은 90%가 넘는 상황이라면서 다수당이 집행부와 같은 정당으로 견제기능이 부족하다”면서 “호남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광역·기초 지자체 선거는 정해진 것으로 보고 무관심에 빠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 의장은 독일의 바이에른주와 호남을 비교하면서 정당간 경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장은 “바이에른 주와 호남은 남쪽의 곡창지역으로 30년 전 가장 못사는 지역이었다”면서 “하지만, 바이에른 주는 2000년 중앙정치에서부터 일당 독주체제가 무너져 현재 독일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으로 성장했지만, 호남은 아직도 그렇지 못하다”고 분석했다.

조 의장은 광주-순천간 경전선 철도 건설을 예로 들었다. 과거 민주당은 누구도 경전선에 관심이 없었지만, 2017년 국민의당의 노력으로 3차 국가 철도망계획에 반영됐다는 것이다.

조 의장은 지역정당 설립요건과 주민소환제에 대한 문제점도 꼬집었다.

토론회에서는 기초·광역의원들의 비위행위 사례와 이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