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각 해소 ‘농촌왕진버스’…가난한 시·군엔 ‘그림버스’
2025년 07월 22일(화) 20:25 가가
기존 사업 바꾸며 정부·농협이 냈던 사업비에 지자체 부담 추가
전남 8개 시·군 예산 부족 등 이유로 사업 참여 엄두조차 못내
전남도 “사업 참여 독려하지만 지자체 여력 안된다면 도리 없어”
전남 8개 시·군 예산 부족 등 이유로 사업 참여 엄두조차 못내
전남도 “사업 참여 독려하지만 지자체 여력 안된다면 도리 없어”
정부가 지난해부터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농촌왕진버스’ 사업을 도입했지만 정작 농촌이 많고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전남지역 군 단위 지자체는 예산 부족 등으로 사업에 참여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촌왕진버스’ 사업을 올해 21개 시·군 중 13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다.
농촌왕진버스 사업은 마을 강당·체육관 등 임시 진료실을 차려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농촌 주민들에게 양·한방, 구강검사, 치과, 검안, 물리치료 등 진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오는 11월까지 93억 5000만원 예산을 투입해 전국 300여개 마을과 15만명에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남에서는 강진·고흥·곡성·구례·담양·목포(신안)·여수·영광·영암·완도·장성·장흥·함평 13개 시·군에서 사업에 참여한다.
반면 광양·나주·무안·보성·순천·진도·해남·화순 등 8개 시·군은 사업 공모에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 단위인 광양·나주·순천을 제외하면 나머지 지역은 상대적으로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인데도, 예산 부족과 우선 순위에 밀려 사업에 불참했다.
진도군은 전체 인구(2만 8323명)의 38.7%(1만 962명)가 65세 이상이고 해남군도 전체 인구(6만 2557명)의 38.4%(2만 4043명)가 65세 이상으로 고령화가 심각하다.
진도군, 해남군 관계자는 “지역민들 의료형평성을 높이고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지만 참여하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참여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자체들은 지난해부터 지자체의 재원을 의무적으로 투입하게 되면서 사업 참여가 어려워졌다고 호소하고 있다.
기존에 시행하던 ‘농업인행복버스(2015~2023)’ 사업이 지난해 ‘농촌왕진버스’로 바뀌었는데, 기존 정부와 농협만 사업비를 부담하면 됐던 것과 달리 지자체가 전체 예산의 30%를 부담해야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는 것이다.
결국 재정자립도가 취약해 자체 예산을 투입하기 힘들어하는 시·군은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셈이다.
다만, 나주시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농촌 마을을 순회하며 건강검진·상담·한방진료를 제공하는 ‘전남건강버스’ 사업을 하고 있어 새로운 사업을 추가할 여유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담당자들에게 전화로 독려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지자체가 참여할 여력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어쩔 도리가 없다”면서 “내년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더 많은 지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농촌왕진버스 사업은 마을 강당·체육관 등 임시 진료실을 차려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농촌 주민들에게 양·한방, 구강검사, 치과, 검안, 물리치료 등 진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오는 11월까지 93억 5000만원 예산을 투입해 전국 300여개 마을과 15만명에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남에서는 강진·고흥·곡성·구례·담양·목포(신안)·여수·영광·영암·완도·장성·장흥·함평 13개 시·군에서 사업에 참여한다.
시 단위인 광양·나주·순천을 제외하면 나머지 지역은 상대적으로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인데도, 예산 부족과 우선 순위에 밀려 사업에 불참했다.
진도군, 해남군 관계자는 “지역민들 의료형평성을 높이고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지만 참여하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참여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자체들은 지난해부터 지자체의 재원을 의무적으로 투입하게 되면서 사업 참여가 어려워졌다고 호소하고 있다.
기존에 시행하던 ‘농업인행복버스(2015~2023)’ 사업이 지난해 ‘농촌왕진버스’로 바뀌었는데, 기존 정부와 농협만 사업비를 부담하면 됐던 것과 달리 지자체가 전체 예산의 30%를 부담해야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는 것이다.
결국 재정자립도가 취약해 자체 예산을 투입하기 힘들어하는 시·군은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셈이다.
다만, 나주시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농촌 마을을 순회하며 건강검진·상담·한방진료를 제공하는 ‘전남건강버스’ 사업을 하고 있어 새로운 사업을 추가할 여유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담당자들에게 전화로 독려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지자체가 참여할 여력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어쩔 도리가 없다”면서 “내년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더 많은 지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