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전남지역에 건설하기로 한 기후위기 댐 건설 계획 중 강진 병영천댐을 최종 후보지로 확정했다.

당초 건립 후보지로 선정됐던 화순 동복천댐과 순천 옥천댐은 각각 후보지, 보류지로 남았다.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수자원관리계획에는 기후대응댐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9곳과 후보지(안) 2곳, 보류지 3곳이 포함됐다.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곳에 대해선 기본 구상과 타당성 조사, 전략환경평가 등 후속 절차를 통해 댐 필요성, 위치, 규모,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7월 환경부가 발표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 중 호남권역에서는 화순 동복천댐과 강진 병영천댐, 순천 옥천댐은 최종후보지에 들지 못했다.

최종 후보지 선정에는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공감대 형성이 작용했다. 강진 병영천댐의 경우 강진군에서 정부의 기후대응댐사업에 적극 나섰을 뿐더러 주민들의 반대도 거세지 않아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화순 동복천댐의 경우 지난해 11월 25일 ‘영산강·섬진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 공청회’ 당시 화순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의 이유로 최종 후보지에서 제외됐다.

순천시는 앞서 지역건의댐 차원으로 옥천댐을 기후위기댐으로 건설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댐 건설 과정에서 지방비 부담 비율이 높다는 분석에 댐 건설 의지를 접은 것으로 전해졌다.

후보지(안)의 경우 기후대응댐 건설 후보지에서 완전히 제외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 수자원공사, 지자체 등은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건설 계획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화순군은 동복천댐 건설과 관련해 지자체,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자원공사, 지역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고 댐 건설에 대한 의견을 모으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광주·전남 환경단체는 9곳 최종후보지 선정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후위기댐은 환경부의 무능만 담은 수자원관리계획이라며 확정된 후보지 9곳의 건설 계획도 철회돼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단체)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물부족을 과대 산정한 채 이뤄지는 신규댐 건설계획은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환경부가 기후위기댐 건설 근거로 밝힌 물부족 전망은 연간 7.4억 t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이는 인구감소와 농업수요감소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수치”라면서 “인구·농업수요감소, 산업계 수요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0~2030)’에 명시된 바 2030년 기준 국가적 물부족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체는 “용수계약률과 실제사용량은 다르다는 점에서 주요댐 용수 계약률이 90%가 넘어 기존 댐의 여유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용수 계약 후 실제 사용량은 50%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용수 계약률을 기준으로 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대응댐을 건설해 ‘물그릇’으로 사용, 홍수예방·피해 최소화를 하고 유역 단위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해 안정적인 물 공급을 하겠다는 방안을 지난해 7월 내놨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