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이탈이 잦아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다.

장성에선 최근 태국 국적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14명이 농촌에 투입된 지 두 달만에 숙소에서 집단으로 이탈했다. 이들은 농가가 직접 고용해 숙소를 제공한 ‘농촌형’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촌형’과 지역 농협이 근로자를 고용해 농가에 하루 단위로 파견하는 ‘공공형’이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농촌형에서 근로자들의 이탈이 잦아지고 있다.

공공형이 농가 입장에선 비용도 저렴해 이용하면 될 텐데 공공형 근로자는 5개월 밖에 이용할 수 없는데 반해 농촌형은 최장 8개월까지 고용해 자유롭게 작업장에 투입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농가에선 농촌형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전남도가 지역 농가에 지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9630명 가운데 공공형은 고작 4%인 392명에 불과했다.

농촌형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탈이 잦은 원인은 인력 공급 과정에 브로커가 끼어 근로자들이 국내에 들어올 때 1000만원 가량의 송출비를 부담하는 탓에 단기간에 돈을 벌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공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5개월인 공공형의 이용 기간을 농촌형처럼 8개월로 늘려주는 것이 시급하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부 차원의 관리체계 개선 방안이 나와야 한다. 정부는 2022년 9월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가 유야무야 됐는데 지금이라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두지 말고 지원하고 관리할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관련 규정도 법으로 정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