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법원이 인용함에 따라 광주지역 시민사회가 공분하고 있다.

이번 인용 결정이 윤 대통령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당장 오월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내란 주범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은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월 단체는 “내란을 기획·주도한 자가 법적 심판을 받기는커녕, 사법부의 결정으로 석방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은 명백히 국민의 법 감정을 배반하는 것이며, 내란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하는 위험천만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은 “다음주 쯤이면 헌재가 결론을 내릴 줄만 알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하필 이 타이밍에 내란 당사자를 석방하니 헌재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걱정된다”며 “윤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 수사가 적법하지 않았으며 구속 기소도 잘못됐다고 주장한 것이 그대로 먹혀든 것으로 보여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그동안 반성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이번을 계기로 반성은커녕 더욱 자기 합리화를 할까봐 걱정이다”며 “자신을 옹호하는 극우 세력들과 다른 사태를 벌이지는 않을까 걱정”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도 “석방 판결이 내려진 이상 내란 세력들의 내란선동에 불이 붙을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며, 자칫 우리나라가 더 큰 혼란에 빠질지도 모를 일”이라며 “국민들에게 윤 대통령이 수사를 받는 것이 억울한 면이 있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으며, 헌재 판결에도 큰 영향을 줄 것 같아 갑갑하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윤민호 민주노총 광주본부 선전국장은 “구속취소 인용 결정이 탄핵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빨리 나야 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면 탄핵은 당연한 것이고 만약 탄핵되지 않는다면 법치국가가 아님을 스스로 선언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유창민 광주전남촛불행동 사무국장은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이 얼마 안남았다고 생각하는 시점에서 법원의 구속 취소 인용은 충격적이다”면서도 “법원은 검찰 수사의 형식과 절차에 대해 지적했을 뿐, 내란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다행이다. 검찰이 더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은 남는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