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전남지역 농어촌 일손을 돕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도 확대, 외국인 노동자들의 중도 이탈 방지와 안정적 체류를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계절근로제나 고용노동부의 고용 허가제 등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유입하고 있지만 매년 노동자들이 중도 이탈하고 있어 ‘공공형 계절근로제’ 활성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전북 정읍·고창) 의원이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에 입국한 농축산·어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는 계절근로제 8만2868명(농축산업 7만5457명·어업 7411명), 고용허가제(E-9) 27만9844명(농축산업 24만2026명·어업 3만7818명) 등으로 집계됐다.

계절근로제는 농번기 농촌의 일손을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제도다. 하지만 개별 농가가 외국인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맺는 방식이라 부담이 큰 상황이다.

같은 기간 계절근로제·고용허가제로 국내에 입국했다 중도 이탈한 외국인 노동자는 총 7465명(계절근로제 2523명·고용허가제 4942명)이었다.

계절근로제의 경우 전체 이탈자 중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 이탈자가 전체 87.5%(2207명)에 달했고 어업 분야 이탈자는 12.5%(316명)였다.

특히 전남지역은 계절근로 이탈자 474명·고용허가 이탈자 1738명 등 총 2212명으로 45%를 기록해 전국 과반에 달했다. 이어 강원 1025명(계절근로 795명·고용허가 230명), 전북 785명(계절근로 539명·고용허가 246명), 충남 747명(계절근로 113명·고용허가 634명)이 뒤를 이었다.

계절근로제나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탈률이 높아지면 불법체류자 증가, 인권 문제 등 사회문제, 농어가 불법체류자 고용 가능성 등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같은 외국인 노동자 이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숙소 등을 지원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임미애(비례) 의원에 따르면 농협 등 공공성을 지닌 조합이 외국인 노동자와 계약을 맺고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인력을 제공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제’로 노동자의 이탈이 줄었다.

2022년 5개 농협에서 시범실시 후 2023년 19개 지자체의 23개 농협이 시범실시했고 올해에는 55개 지자체 70개 농협이 실시했다.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를 실시한 지역에서는 2023년 총 1만3618명의 계절노동자 중 493명이 이탈한 반면 올해에는 1만9866명 중 187명만 이탈하며 이탈자가 306명 감소했다.

임미애 의원은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농번기 일손이 필요한 농가의 요구와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보장하는 의미 있는 제도”라며 “공공형 계절근로제가 현장의 요구를 수용해 개선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과 협력하고 법무부, 지자체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준병 의원도 “기숙사·숙소 등 지원 사업을 확대해 외국인 노동자가 이탈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유관부처의 적극적인 협력과 공조로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