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또 ‘어깃장’
2025년 10월 22일(수) 20:20
규약안 심사 두번째 보류
광역의원 시·도의회 동수 불만
“굳이 광역연합 필요있나” 딴지
지방의원들이 지역발전 ‘발목’

전남도의회 전경

전남도의회가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이하 광역연합) 출범에 또다시 발목을 잡았다.

도의회가 뚜렷한 명분 없이 두 차례 광역연합 규약한 심의를 보이콧하고 나서자 지역발전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와 전남 상생협력의 토대가 될 특별광역연합의 연내 출범도 기약할 수 없게됐다.

22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이하 기행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전남도지사가 제출한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지난 15일에 이은 두 번째 심사 보류로 전남도의회는 당시 광연역합 규약안 심사에 앞서 ‘전남도의 설명 부족’, ‘내실없는 속도내기’를 이유로 보류를 결정했다.

이후 전남도는 기행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 광역연합의 필요성과 규약안 마련 배경 등을 설명하며 설득에 나섰다. 전남도의 설명이 부족해 심의를 보류했다는 규약안 심사 반대파 의원들을 설득하려는 조치였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전남도의회 기행위는 또다시 광역연합 규약안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역연합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과 시·도의회가 각 6명씩 선출하기로 한 광역의회 의원 수를 물고 늘어지는 의원들로 인해 재차 보류가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현재 체제로서도 시·도간 광역사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굳이 광역연합을 꾸릴 필요가 있나”라며 심의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의원은 “광역의원수가 광주시에 비해 3배 가량 많은 전남도의회가 광주시의회와 동수로 광역연합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은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정책인 5극3특(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와 연동해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실행하는 기구다. 고속철도 사업처럼 양 시·도에 걸쳐 있거나, 두 지자체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무와 관련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역할을 한다.

당장 광주시와 전남도가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며 무산됐던 광주~나주 광역철도와 같은 사업을 두 지자체가 의견을 모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마련된 광역연합 규약안은 연합의 설립 목적, 구성과 운영 구조, 재정 체계를 골자로 한다.

전남도의회와 달리 광주시의회의 경우 일찍이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을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견 없이 통과시키고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전남도의회의 제394회 임시회 회기는 23일까지다. 만약 회기 안에 규약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광역연합 연내 출범에도 먹구름이 끼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전남도의회 기행위는 23일 오전 회의를 열어 광역연합 규약안 심사를 다시 검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23일 오전 회의에서 의결된다면 곧바로 이날 있는 본회의에 회부시킬 수 있다”면서 “의원들이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출범에 힘을 보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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