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부모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초·중·고등학생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이 일선 5개 구청의 비협조로 중단 위기라는 지적<광주일보 9월 10일자 1면>과 관련, 결국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입학준비금을 낮추는 안 등을 논의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애초 해당 사업을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에 협력사업으로 제안했던 구청들이 갑자기 재정난을 내세우며, 적게는 1000만원대에 불과한 추가 분담금을 내지 못하겠으니, 차라리 입학준비금을 낮추자는 것이다.

광주시와 시교육청, 5개 자치구 등은 10일 시청에서 ‘2024년 광주시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 교육협력지원사업’ 중 하나인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을 심의했으나, 자치구 의견 수렴 등을 이유로 보류됐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날 중·고등 신입생 입학준비금 인상액(1인 5만원)에 대한 5개 자치구의 분담 이행을 요청했으나, 자치구들은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광주시와 자치구, 광주시교육청은 2022년 4만여명에 이르는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초등 10만원, 중·고등 25만원씩의 입학준비금(분담률 시 25%, 구 20%, 교육청 55%)을 전국 최초로 지원했으며, 2023년부터는 중·고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 상한가를 반영해 5만원을 인상한 3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5개 자치구는 재정난을 이유로 인상된 5만원에 대한 추가분담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시교육청에서 예비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5개 자치구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은 동구 1793만원에서 북구 8645만원 등에 불과하다.

이날 남구, 광산구는 현 30만원을 25만원으로 낮추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동구, 서구, 북구는 분담률 조정(시 25%→25%,구 20%→17%,교육청 55%→58%)안을 제안했다. 시교육청은 두 가지 안 모두 ‘결국 부담하지 않겠다는 의견’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5개 자치구는 추후 구청장협의회 등을 통해 조정안을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교육지원심의위원회는 5개구 통합 의견이 접수되면 재논의하기로 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저출산 등으로 매년 학생 수가 줄고 있고, 물가상승 등을 고려할 때 입학준비금을 낮추는 게 아닌 높이는 안을 논의해야 할 상황”이라며 “해당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자치구에서 최소한 인상분이라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