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쌀값 안정을 위한 선제적 시장 격리와 근본적 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보를 통해 호남고속철도 2단계 등 현안 사업을 계획 기간 내 완공할 수 있도록 국비 증액이 절실합니다.”

전남도가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 해결과 정책·법률 지원, 국비 확보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남도는 9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전남도·더불어민주당 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정 예결위원장, 신정훈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주철현 전남도당 위원장, 이개호·서삼석·조계원·김문수·권향엽·문금주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4건의 정책, 5건의 법률·제도, 12건의 국비 사업 등의 지원을 건의하고 협조를 구했다.

김 지사는 특히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해 “2024년산 신곡 쌀값이 20만원 이상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공비축미 외에 선제적 시장격리 등 정부의 과감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에너지·관광·농어업 등을 활용한 독자적 정책 모델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쏟고 있지만 권한 부족 등으로 추진에 한계가 있다”면서 실질적 자치분권을 선도하기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호남권 미래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의 필요성과 국비 확보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

8년 연속 1조원 이상 확보했던 전남 SOC 예산의 경우 내년 정부안에는 전년도(국비 8645억)에 견줘 41.8%가 감액된 5466억원만 국비로 편성된 점을 지적하고 도로·철도 등 계속 사업의 조기 준공을 위한 예산 증액(2348억원)을 요청했다.

이외 전남 국립의대 설립, 국가 출생수당 신설 및 사회보장제도 개선,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및 특화단지 지정,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재생에너지 4법’ 제정, 기회발전특구 조세특례 혜택 도입,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등의 지원도 요청했다.

김영록 지사는 “정부의 강력한 긴축재정에도 내년 정부 예산안에 전남 미래 100년을 책임질 현안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특단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쌀값 인상, 출생 기본소득 등 전남의 핵심 현안사업이 민주당의 브랜드 정책과 일치한다”며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에도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한다”고 밝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