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세무서 분리·신설해야”
2022년 04월 12일(화) 19:00 가가
순천세무서 광양지서, 세무수요 포화·장거리 이동 불편
세무수요가 포화 상태인 광양·구례지역의 원활한 세정 지원을 위해 기존 광양지서를 순천세무서에서 분리해 광양세무서로 신설해야 한다는 각계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광양·구례 지역의 세수나 납세인원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세무서가 신설되지 않아 기업인과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지역 경제계 등에 따르면 광양시의회가 최근 광양지역민들의 국세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가칭 ‘광양세무서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했다.
광양시와 광양상공회의소도 지난 2018년부터 줄기차게 광양세무서 신설을 촉구하고 있다.
광양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광양지역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광양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을 기반으로 기업 맞춤형 산업단지와 택지 개발, 투자유치 등이 활발히 이뤄지는 국가경제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세수 증가세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지만 지난 2020년 신설된 순천세무서 광양지서가 조사·납세자 보호 기능이 없는 민원·세원 관리만을 수행하고 있어 지역의 세무수요 감당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1년 말 기준 순천세무서 광양지서의 세수가 4304억원에 달해 본서인 순천세무서 세수 4667억원에 육박했다.
광양지서 관할인 광양시·구례군은 순천세무서 전체 세수의 45.2%, 납세인원 비중 30.5%, 인구 비중 31.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광양지역 기업인과 민원인들은 세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순천세무서까지 최장 50㎞를 이동해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관서 중 관할 지방자치단체 수나 면적 면에서 가장 광범위한 곳이 순천세무서여서 통솔 범위에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광양시의회와 상공회의소 등은 “세무서 신설 심의기준에 납세인원과 세수 규모, 업무량, 접근성 등이 고려되는 만큼 광양지역 세무서 추가 설치 요건은 충분하다”며 “급증하는 국세행정 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납세자 중심의 세정 구현을 위해 광양세무서를 조속히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구례 지역의 세수나 납세인원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세무서가 신설되지 않아 기업인과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양시와 광양상공회의소도 지난 2018년부터 줄기차게 광양세무서 신설을 촉구하고 있다.
광양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광양지역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광양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을 기반으로 기업 맞춤형 산업단지와 택지 개발, 투자유치 등이 활발히 이뤄지는 국가경제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세수 증가세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지만 지난 2020년 신설된 순천세무서 광양지서가 조사·납세자 보호 기능이 없는 민원·세원 관리만을 수행하고 있어 지역의 세무수요 감당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광양지역 기업인과 민원인들은 세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순천세무서까지 최장 50㎞를 이동해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관서 중 관할 지방자치단체 수나 면적 면에서 가장 광범위한 곳이 순천세무서여서 통솔 범위에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광양시의회와 상공회의소 등은 “세무서 신설 심의기준에 납세인원과 세수 규모, 업무량, 접근성 등이 고려되는 만큼 광양지역 세무서 추가 설치 요건은 충분하다”며 “급증하는 국세행정 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납세자 중심의 세정 구현을 위해 광양세무서를 조속히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