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개인 자율과 방역 책임 등을 전제로 단계별 국민행동 메시지를 명확히 하는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에서 초안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적용 시기는 개편안 기준으로 전국 1단계가 되는 시점으로, 미정이다. 개편안을 놓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은 “생존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많고, 자율적 영업을 보장하는 측면 등은 적다”며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방역 전문가 등은 “사실상 거리두기 완화 조치”라며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행 5단계를 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는 풀고=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우선 현행 5단계(1→1.5→2→2.5→3단계)는 1∼4단계로 재편된다. 1∼4단계는 코로나19 억제상태→지역유행→권역유행→대유행을 각각 상정한 것으로, 단계 격상에 따라 기본수칙 준수→이용인원 제한→사적모임 금지→외출 금지 등 방역 조치가 취해진다. 이 개편안을 적용하면 현재 수도권과 전국은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한다.

사적모임 금지의 경우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금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금지)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자율과 책임을 전제로 사실상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가 대부분 폐지된다.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4단계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영업제한 시간은 3단계부터 업종별로 다시 밤 9시까지로 순차적으로 제한된다.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로 단계 결정=거리두기 단계는 해당 지역의 ‘인구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나뉜다. 이 지표가 0.7명 미만이면 1단계, 0.7명 이상이면 2단계, 1.5명 이상이면 3단계, 3명 이상이면 4단계로 격상된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하면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181명 미만이면 1단계, 181명 이상이면 2단계, 389명 이상이면 3단계, 778명 이상이면 4단계가 된다. 전국 기준으로는 363명을 기준으로 1·2단계가 나뉘고, 이어 778명 이상이면 3단계, 1556명 이상이면 4단계가 된다. 현재 전국은 2단계 수준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 회복엔 부족 vs 전체적으로 완화 부작용 우려=사회, 의료, 경제 분야 전문가들은 지난 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에서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개편안에 더 많이 담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각 업종과 시설에 따른 세부적인 고민이 담기지 않았다”며 “대형 프랜차이즈는 문을 열고 소상공인은 문을 닫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또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개편안에서 자율과 책임 원칙을 강조했지만 자율적 측면이 반영된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면서 “책임 부분에서도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사실상 거리두기 완화조치인 만큼 억제력 등에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종전 거리두기 체계와 비교하면 개편안은 전체적으로 완화된 모습을 갖고 있기에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억제력’이 가장 큰 고민”이라며 “새 체계로 바로 전환하면 방역 조치가 현재보다 완화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