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호텔 발코니에서 나체 상태로 서 있던 30대 남성이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항소 3부(부장판사 문춘언)에 따르면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선고받은 A(36)씨는 지난 2017년 9월 부산 한 호텔 6층에 투숙한 뒤 정오께 야외수영장이 내려다보이는 발코니에서 나체 상태로 3∼4분정도 서 있다가, “남성이 음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30대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는 것.

○…1심 재판부는 “야외수영장에 있던 목격자가 A씨를 보고 당황한 나머지 음란행위를 했다고 오인했을 수 있고, 퇴실하려고 짐을 싸는 아내 바로 옆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것이 경험칙상 이해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음란행위는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 의도를 표출해야만 하는 건 아니다. 나체 상태에서 중요 부위를 가리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타인에게 불쾌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설명.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