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어린이 헌장 제1조는 ‘어린이는 건전하게 태어나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 자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따뜻한 가정을 잃은 아이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요보호아동(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급속히 늘고 있다. 버려지는 아동의 수가 외환위기 때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
18살 미만 요보호아동이 한 해 평균 1만명 정도 발생하고 있다. 원인별로 보면 빈곤 및 실직 등이 55%(2608명)로 가장 많고 미혼모의 아이(29%, 1388명), 비행·가출·부랑아(9%, 414명), 버려진 아이(6%, 269명), 미아(1%, 27명) 등의 순이다.
요보호아동의 증가는 빈곤, 실직, 가정폭력, 미혼모의 증가 등이 주요인이다. 이는 곧 원인이 해결되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어느 하나 가정의 보호 없이는 양육될 수 없고 가정의 붕괴는 결국 아동에게 고통을 안겨주게 된다. 부모 한 쪽이 가출했을 때, 가정 폭력에 시달릴 때, 이혼으로 부모 양쪽이 양육을 기피할 때는 가정과 사회 그 어느 쪽으로부터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만다.
요보호아동들에 대한 시설보호는 집단 수용보호라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서구 유럽에서는 이미 50여년 전에 가정위탁 또는 그룹홈으로, 입양으로 양육방법을 바꾸도록 권고하면서 시행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하면 시설에서 보호하는 것이 주를 이뤘다. 친·인척이 있는 경우에는 소년소녀가정으로 지정해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하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실직, 부모가출, 이혼 등에 의한 단기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은 가정위탁을 통해 보호하고 있다.
가정위탁보호사업은 1990년초 어린이재단 등 민간기관에서 처음 시작해 2000년 아동복지법을 개정, 정부가 시범실시하였으며 2003년 전국 시ㆍ도에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해 전면 확대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을 준다는 점에서 가정위탁은 입양과 유사하지만 수탁가정은 아동에 대한 법적 권리나 책임이 없고 아동보호도 장기보다는 단기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 입양과 다르다. 가정위탁보호는 일시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아동과 친부모가 재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동이 가정의 필요성과 소중함을 잃지 않도록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한다.
가정위탁이 활성화된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를 보면 가정위탁을 통해 정이든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가 많다. 가정위탁제도는 입양이 어려운 학령기 아동을 위한 입양 프로그램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미래이고 국가의 장래인 아동들의 건전한 양육은 세계 최저 출산 국가인 우리나라의 미래 인적자원개발 측면에서도 최우선 돼야 하는 과제이다. 위기 아동들을 위한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유길원 광주시 가정위탁지원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