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농민들은 태풍이나 서리 등 천재지변으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가 지난해 처음 도입된 이후 농민들은 이같은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며 반겼다. 이 보험은 사회보장제도 차원에서 도입된 것으로 농가에서는 보험료의 41％만 부담하고 나머지 59％는 국고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
이 때문에 시행 첫해부터 상당수 농가가 지역 회원농협의 권유를 받아들여 가입했으며 나주지역은 현재 764여농가가 가입했다.하지만 보험의 특성상 가입설계서가 납입보험료와 피해 보상금을 산정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인데도 가입농민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보험료만 납입하면 무한정 보상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반면 보험가입을 맡고 있는 농협측은 농작물재해보험의 약관인 가입설계서에 향후 발생하게 될 예상수확량을 감안하기 위한 가입착과수를 기재하도록 돼 있으나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사전에 전산 입력된 데이타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최근 문평농협을 통해 보험에 가입한 농민들이 보험료는 터무니없이 많이 납부했는데도 피해 보상금은 한푼도 받을 수 없게 돼 반발하고 있는 등 제도적인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농작물보험의 특성을 감안해 먼저 가계약을 체결한 후 농작물의 생육과정을 확인한 뒤 본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의 보험은 가입 당시의 기준으로 피해보상금을 산정하고 있어 보험금이 안 나올수도 있으며 반면에 거꾸로 이를 악용했을 경우 엄청난 보험금을 받을수 있다는 폐단도 있기 때문이다.
/최승렬<사회2부차장·나주>srcho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