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형과 ‘체포방해’ 혐의 첫 선고 등 재판이 이번 주 중 잇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피고인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등이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은 지난 9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이 서증조사에 8시간 넘는 시간을 사용하는 등 재판이 길어지자 재판부는 결국 13일로 기일을 미뤘다. 이날은 윤 전 대통령 측 서증조사를 진행한 뒤, 특검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진술 등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이 재판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월 중 내려질 예정이다.

오는 16일 오후 2시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체포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재판 4건 중 처음으로 내려지는 사법적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할 것을 지시하고, 국무위원의 비상계엄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선포문을 사후작성했으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할 것을 지시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밖에도 12일에는 ‘평양 무인기 사건’에 대한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재판 첫 공판이 열리며, 13일에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국무회의와 관련,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위증을 한 혐의에 대해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14일에는 채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