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붕괴 참사…사고는 한순간, 처리는 하세월
2026년 01월 11일(일) 20:10 가가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한달
경찰·노동청 수사 진척 없고
입건 대상자 수조차 확정 못해
중대재해법 책임 범위도 정리 안돼
화정아이파크 참사 4년
유가족-시공사 갈등 봉합 안돼
“추모사업 지원 끊겼다” 호소 속
경찰·노동청 수사 진척 없고
입건 대상자 수조차 확정 못해
중대재해법 책임 범위도 정리 안돼
화정아이파크 참사 4년
유가족-시공사 갈등 봉합 안돼
“추모사업 지원 끊겼다” 호소 속


지난달 11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시 서구 내방로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공사 현장. 상판의 콘크리트 더미가 바닥으로 내려 앉았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이 붕괴돼 작업자 4명이 유명을 달리한 지 1개월이 지났다. 한 달이 지나도록 경찰·노동청 수사는 크게 진척된 게 없고 사고 원인에 대해 밝혀진 것도 없는 ‘깜깜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사고 한 달이 지난 현재도 경찰은 구체적인 입건 대상자 수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오죽하면 “입건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어 현재까지 입건한 인원 수조차 공개할 수 없다”고 입장을 내놓는 수준이다.
경찰은 다만, 사고 직후 붕괴사고 수사본부를 꾸리고 지난달 16일 광주대표도서관 시공사 관계자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노동당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
노동부는 현재까지 시공사인 구일종합건설의 대표와 현장소장, 철근콘크리트 하청업체 현장책임자 각 1명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했다.
입건자에 대해선 사고 직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위해 진행했으며, 실제 법 위반으로 성립하는지와 추가 하도급 업체들의 위반 여부를 따져보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수사가 향후 6개월 이상 늦어질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 진행 중인 원인 조사 결과가 6개월여 걸릴 것으로 예상돼 사건에 대한 윤곽이 오는 5~6월께 나올 것으로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원인조사가 나온 뒤에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지점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책임 범위를 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 수사·노동당국 입장이다.
광주시도 사고 원인 규명에 핵심으로 꼽히는 안전관리계획서, 감리보고서 등 문서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등 미루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감리·시공사 등 제3자가 ‘수사 중’ 등을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했다는 이유지만 사고 발생 이후 2개월 가까이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극적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 유가족들은 광주시가 사고 직후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관계부서TF를 만들고 유가족 지원과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광주 지역의 다른 건설현장 전수조사(51곳)를 하고 장례절차를 지원한 것 외에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배·보상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 이후 협의하겠다는 유족측의 입장에 따라 논의를 추후 진행할 예정”이라며 “심리지원은 신청제라서 전체 안내 및 연계를 5차례에 거쳐서 진행했다. 언제든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4주기를 맞았다. 하지만 4년이 되도록 유가족과 발주처(시공사) 간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화정아이파크 희생자유가족협의회 측은 4주기를 기점으로 추모 사업 관련 현대산업개발과 지자체의 지원이 끊겼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현대산업개발은 안전 문제로 현장에서 추모식을 열기 어렵게 됐다고 맞서고 있다.
결국 4주기 추모식은 유가족과 시공사가 각기 다른 장소에서 추모식을 여는 상황이 발생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9일 붕괴사고 이후 재시공 중인 ‘광주센테니얼 아이파크’ 현장에서 내부 직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생자 추모식을 열었다. 반면 희생자 유가족협의회는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201동 인근 상가에 관내 산업재해 희생자들을 기리는 합동분향소를 마련하고, 사고 당일인 11일 별도의 추모식을 엄수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11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사고 한 달이 지난 현재도 경찰은 구체적인 입건 대상자 수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오죽하면 “입건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어 현재까지 입건한 인원 수조차 공개할 수 없다”고 입장을 내놓는 수준이다.
노동당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
노동부는 현재까지 시공사인 구일종합건설의 대표와 현장소장, 철근콘크리트 하청업체 현장책임자 각 1명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 진행 중인 원인 조사 결과가 6개월여 걸릴 것으로 예상돼 사건에 대한 윤곽이 오는 5~6월께 나올 것으로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원인조사가 나온 뒤에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지점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책임 범위를 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 수사·노동당국 입장이다.
광주시도 사고 원인 규명에 핵심으로 꼽히는 안전관리계획서, 감리보고서 등 문서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등 미루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감리·시공사 등 제3자가 ‘수사 중’ 등을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했다는 이유지만 사고 발생 이후 2개월 가까이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극적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 유가족들은 광주시가 사고 직후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관계부서TF를 만들고 유가족 지원과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광주 지역의 다른 건설현장 전수조사(51곳)를 하고 장례절차를 지원한 것 외에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배·보상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 이후 협의하겠다는 유족측의 입장에 따라 논의를 추후 진행할 예정”이라며 “심리지원은 신청제라서 전체 안내 및 연계를 5차례에 거쳐서 진행했다. 언제든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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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화정아이파크 희생자 4주기 추모식’이 11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201동 인근 상가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열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
광주화정아이파크 희생자유가족협의회 측은 4주기를 기점으로 추모 사업 관련 현대산업개발과 지자체의 지원이 끊겼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현대산업개발은 안전 문제로 현장에서 추모식을 열기 어렵게 됐다고 맞서고 있다.
결국 4주기 추모식은 유가족과 시공사가 각기 다른 장소에서 추모식을 여는 상황이 발생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9일 붕괴사고 이후 재시공 중인 ‘광주센테니얼 아이파크’ 현장에서 내부 직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생자 추모식을 열었다. 반면 희생자 유가족협의회는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201동 인근 상가에 관내 산업재해 희생자들을 기리는 합동분향소를 마련하고, 사고 당일인 11일 별도의 추모식을 엄수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