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대한민국 제1호 통합 광역 지방정부’ 출범을 목표로 하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행정통합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약속받았다.

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행정 구역 개편이나 선거구 조정 등에서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합의했고, 지역여론 수렴 방식도 주민투표 대신 시·도 의회 의결로 뜻을 모아 통합추진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오찬 간담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 의지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9일 오후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도민 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는 이날 낮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 18명과의 오찬 감담회에서 진행된 논의를 시도민에게 알리려고 마련했다.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와 전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으나 그만큼의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 안타깝다”며 “무리를 해서라도 호남 발전의 확실한 전기를 마련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통합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대승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두 단체장의 어려운 결단에 감사하다”며 “이번 통합을 계기로 정부 지원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인 지원책으로는 ‘에너지 대전환’과 ‘산업 육성’이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가 건의한 ‘남부권 반도체 벨트’ 조성에 대해서도 “반도체 산업이 남부권으로 갈 수 있는 여건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통합 추진 방식과 절차에 대한 ‘교통정리’도 이뤄졌다.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해 주민투표 대신 시·도 의회 의결을 거쳐 통합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주민투표는 장점이 많지만 현재 타임 스케줄을 감안할 때 어려움이 있어 시·도 의회 의결을 거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며 “다만 지역별 주민설명회를 다수 개최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강 시장은 통합 시 우려되는 재정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전액, 법인세 절반 등의 지방 이양을 건의했고, 이 대통령은 “제안을 뛰어넘는 구상을 하고 있다”며 오는 15일 국무총리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통합 후 행정 체제는 ‘현상 유지’를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김영록 지사가 제안한 시·도청 소재지 및 27개 시·군·구 존치, 지방의원 및 기초단체장 선거 현행 유지 방안에 대해 대통령도 동의의 뜻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선거구 조정 없이 현 체제로 통합이 진행되며, 추후 통합 시장이 선출된 뒤 안정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지역 내 민감한 현안인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과 ‘무안국제공항 통합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통합으로 인해 어느 지역도 불이익이나 손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으며, 통합이 현안 해결의 저해 요소가 아닌 촉진제가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강기정 시장은 “정부의 확실한 지원의지를 확인한 만큼 320만 시·도민의 열망을 모아 7월 통합 지자체 출범을 향해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고, 김영록 도지사는 “1 더하기 1이 3 이상의 시너지를 내는 대부흥의 역사를 쓰겠다”고 강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