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전남도가 행정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9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지역 정치권의 청와대 오찬 회동에 지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회동은 지난 2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공동선언문 발표 이후 일주일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사실상 통합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8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낮 12시 30분에 청와대에서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그리고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18명 전원과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회동은 단순한 덕담을 주고받는 신년 인사를 넘어,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2026년 6월 지방선거 시 통합단체장 선출’이라는 로드맵을 확정 짓는 담판의 성격이 짙다.

최대 관심사는 ‘속도’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오는 2026년 7월 1일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10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통합 시장을 선출해야 한다.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관건은 ‘주민투표’ 실시 여부다.

현행법상 지자체 통합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

주민투표는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들며, 자칫 부결될 경우 동력 자체를 상실할 위험이 크다. 이에 시도는 시도의회 의결을 통한 ‘패스트트랙’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 일각, 특히 일부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주민 의사 확인 절차 생략에 대한 부담감을 이유로 신중론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로 예정됐던 통합추진협의체 구성이 일부 의원의 난색으로 지연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결국 이날 회동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균형발전과 5극 체제 구축을 위해 6월 선거 때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식의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지가 핵심이다.

대통령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경우, 눈치를 보던 국회의원들도 ‘선(先) 통합, 후(後) 보완’ 기조로 급선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인들이 유불리를 따지는 계산기를 내려놓게 해야 한다는 점도 이 지점이다.

또 다른 쟁점은 파격적인 정부 보상의 약속 여부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5극 초광역권’의 선도 모델로서 광주·전남 통합을 추진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확실한 정부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순한 선언적 지원이 아닌, 구체적인 재정과 권한의 이양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우선 재정 분야에서는 ‘플러스 알파’의 지방교부세 지원과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거론된다.

통합 인센티브로 보통교부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법인세나 소득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해 재정 자립도를 높여달라는 것이다.

대전·충남 통합안의 경우 10년간 최대 80조 원 이상의 재정 확보 효과를 추산하고 있는데, 광주·전남 역시 이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재정 보증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권한 이양도 핵심 의제다. 특히 지역 경제와 밀접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지방중소기업청 등의 업무를 지방정부로 완전히 이관하는 방안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흡수해 명실상부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를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정부가 준비 중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 도시에 우선 배정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강력히 건의될 예정이다.

이 모든 계획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인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도 시급하다. 시도는 1월 중 특별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발의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통과시킨다는 초단기 스케줄을 잡고 있다.

물리적으로 2월 통과는 여야 합의 없이는 불가능에 가깝다. 이번 9일 회동에 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국회의원이 한자리에 모여 ‘원팀’으로서 특별법 통과를 결의하는 모양새가 연출되어야 한다.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는 이번 회동에서 행정통합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지방 소멸을 막을 유일한 대안임을 강조하며,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을 끌어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와 전남도 내부에서는 대통령이 “광주와 전남이 하나 되어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달라.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내놓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