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에서 최근 3년 반 사이 35명의 노동자가 야간시간대에 산업재해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야간노동 규율을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노동자들의 실근무시간을 파악하고 산재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구 을)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야간시간대 유족급여 신청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광주·전남 지역에서 35명(신청자 67명)의 노동자가 야간(밤 10시~익일 오전 6시) 시간대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지역에서는 전체 신청자 25명 중 13명이 산재로 인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에서는 사망자 총 42명 중 22명이 산재로 승인됐다.

전국적으로 같은 기간 노동자가 야간시간대에 사망해 산재보상(유족급여)을 신청한 건수는 1424명으로 이중 790명이 산재 승인을 받았다.

이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의 산재승인율은 289명 중 220명(76.1%), 출퇴근 재해로 사망자 산재승인율은 159명 중 112명(74.2%),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 산재승인율은 970명 중 452명(46.6%)이다.

그 중 과로사로 간주되는 ‘뇌·심혈관계 질병사망 산재’ 사망자의 산재승인율은 신청 414명 중 승인 183명(44.2%)이었다.

직종별로는 운전·배달(97명), 건설(32명), 제조(29명), 청소·경비(19명) 등 순서로 산재 승인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직종별 과로사(뇌심혈관계) 질병사망 산재승인 1위는 청소·경비(42명), 2위 운전·배달(35명), 3위 제조(31명), 4위 건설(13명)로 드러났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공개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야간노동 규율을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실노동시간 단축법 제정에 나설 것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규제하더라도 사내 압박으로 인해 실제근무시간과 다르게 기록하는 등의 실태가 만연한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야간노동자가 어디에서 어떻게 산재로 죽는지 통계로 드러난 것”이라며 “취약 직종과 5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직종별·규모별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최장 노동시간 제한 등 근본적 제도개선도 본격 논의할 때”라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i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