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조직권 강화 취지로 10만 인구 지자체 부단체장 직급 상향을 두고 공직자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장흥군 등에 따르면 현재 서기관급 예우를 받는 일선 교육장(장학관)과 경찰서장(총경)의 경우 통상적으로 지자체장(군수)과 상대하는 일이 많은 가운데, 제도 시행 이후 직급이 상향된 부단체장(부군수)과 교섭 등에 부담감을 느끼게 됐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는 부처 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부단체장 권한과 위상만 높여 결국 지자체만 거대화해 균형이 맞지 않게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3년 10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2024년부터 2025년 1월 1일 자를 기해 전국 10만 인구 미만 지자체 부단체장 직급을 서기관(4급)에서 부이사관(3급)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자치조직권이 강화되고 그동안 어려웠던 지휘통솔권이 원활해지는 순기능이 있지만 군 단위 임명직인 교육장과 경찰서장, 소방서장. 교도소장 등의 기관장들이 부단체장(부이사관)보다 직급이 낮은 서기관급으로 배치 자존감을 저하해 공직자의 불만으로 이어지는 역기능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의 한 임명직 서기관급 기관장은 “부단체장 직급보다 못한 예우를 받아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있다”라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행정안전부가 관할하는 지자체만의 사기 진작 차원을 넘어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에서 지역 정서를 고려해 동등하게 부단체장 직급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전남도의 인사지침 상 부단체장의 근무연한은 한 곳에 1년 6개월 주기로 도와 군간 교류인사가 인사교류가 이루어지다 보니, 최근 장흥군에서 근무하다 도로 전입된 이 모 부단체장(부이사관)이 서기관으로 강등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그동안 부단체장은 1년 6개월 순환근무체제에서 올해 7월부터 2년연한제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