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도걸(동남을) 국회의원은 15일 “국세청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도는 5점 만점 중 3.21점으로, 국세행정 관련 7개 항목 중 가장 낮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에 대한 국민 불신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세청장 후보자가 전 정부의 국세행정을 반면교사 삼아 정치적 중립성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고,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로부터 ‘정치적 세무조사 단절’에 대한 답변을 받아냈다.

안 의원은 “전 정부 부자 감세로 세수기반이 크게 약화되었다”고 지적하며, 세수결손 최소화를 위한 국세청의 노력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17.6%로 8년 전(17.4%) 수준으로 퇴행했다”며 “윤석열 정부 동안 발생한 100조 원 규모의 세수결손은 저성장 장기화와 함께 지난 정부가 3년간 단행한 83조 7000억 원(5년 임기 기준) 규모의 대규모 부자 감세의 후유증이 작용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 “올해 경제성장률은 0.8%로 전망되고 있어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정부 추경안에서 국세를 10조 3000억 원 감액했지만, 보다 보수적으로 전망해 보면 세수 결손액은 17조 원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세수 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