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를 바로 매립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가 2030년 실시됨에 따라 광주시의 자원회수시설(소각장)설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쓰레기를 발생지에서 처리해야 하는 원칙에 따라 매일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시설이 없다면 당장 매립조차 할수 없는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소각장 시설은 하루 650t 규모의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처리가 가능한 규모로 2030년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시에는 총 64만4159㎡의 매립장(매립용량 948만㎥)이 조성돼 있고 지난해 연말 기준 45.7%(433만2000㎥)가 채워졌다.

최근 3년간 광주시 매립장에 반입되는 생활쓰레기(재활용 폐기물 제외)는 하루 평균 465~476t으로 당분간 매립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문제는 환경부가 지난 2020년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 발표하고 폐기물 관리법을 개정했다는 것이다. 비수도권의 경우 2030년부터 시행된다.

가정에서 배출하는 생활쓰레기를 기존처럼 매립해서는 안되며, 소각절차를 진행해야만 매립이 가능하다는 것이 골자다. 소각시설이 없으면 결국 매립지가 있어도 매립을 할수 없는 셈이다.

광주시는 환경오염 논란으로 2016년 12월 상무소각장을 폐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소각장이 없는 광역 자치단체다.

2030년 법 시행에 맞춰 소각장을 설치가 되지 않으면 매일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처리 할 수 없는 ‘쓰레기 대란’ 사태가 예견되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관리지역으로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1~2년 정도 단축될 수 있는 점, 자원회수시설의 특성상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단지가 인접해 있다는 점,부지 경계에서 왕복 4차선 도로가 접하고 있어 접근성과 진입 여건이 좋다는 점 등의 기준에 따라 광산구 삼거동을 최적부지로 선정해 소각장 설치를 추진 중이다.

주민들 반발을 누그러 뜨리기 위해 광주시는 광역 자원회수시설 설립 인접지는 1000억 원 이상의 인센티브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600억원 규모의 편의시설 설치와 함께 주민숙원사업 300억원, 자치구 교부금 200억원 등 500억원의 특별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3240억원을 투입해 첨단 공법을 통해 쓰레기 소각시설을 모두 지하화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깬다.

지상에는 레저·문화·체육·복지 시설을 골고루 구축해 지역을 상징하는 관광명소이자 랜드마크로 조성한다.

또 첨단 공법을 활용해 쓰레기 소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설 건립에 따른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더불어 소각장 운영 이후에는 생활 쓰레기 반입 수수료 20%(매년 10억 원 이상 예상)를 해당 자치구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해 활용하게 된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은 만만치 않아 광주시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소각 시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해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증기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한다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환경단체도 소각장 설치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주민들과의 소통과 사후 모니터링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과 도심이 아닌 외곽지에 설치한다는 불평등 인식을 깨는 주민들의 수용성을 반드시 높여야 한다”면서 “발생되는 물질에 대한 안전기준도 더 강화하고 건설 이후 사후 모니터링을 민관 합동으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