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제주항공 참사 조속한 진상규명 촉구
2025년 04월 07일(월) 20:00
“국토부, 유족 알 권리 보장 안해”…교신 기록 등 정보공개 청구키로
민주사회를 위반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 변호사들이 제주항공 참사 100일을 맞아 조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민변은 7일 오전 11시 광주시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변호사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사조위)는 참사 의혹을 신속하게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민변은 참사 100일이 지나도록 진상규명이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사고 책임자 한 명도 입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사고기가 복행 시도 후 1분만에 비정상적으로 기수를 틀어 착륙을 시도한 점, 사조위의 발표와 달리 복행 시도 이전부터 조류충돌이 발생한 정황이 나온 점, 기장이 랜딩기어(착륙 장치)를 내리지 않은 점, 블랙박스가 사고 직전 작동 중지된 점 등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증폭돼 왔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국토부가 유족들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민변은 특히 국토부 사조위가 일부 유족에게 사고 직전 교신 기록(4분 7초)을 공개하는 과정과 관련, 음성 자체를 공개한 것이 아니라 녹취록으로 공개한 점, ‘누설 금지’, ‘논평 금지’ 서약을 받아 공론화를 가로막은 점 등을 문제로 꼽았다.

민변은 “교신 기록 등을 정보공개 청구하고 민사증거보전절차신청, 유족들이 제기하는 형사고소 등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는 태국 방콕에서 무안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HL8088편이 동체 착륙 후 활주로 끝 ‘로컬라이저’와 충돌하면서 화재가 발생해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숨졌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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