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전남지역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율이 전국 지자체 중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준호(경기 고양 을)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중화장실 수 및 비상벨 설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남지역 공중화장실 중 비상벨이 설치된 곳은 총 1652곳 중 597곳(36.1%)에 불과했다.

이는 경북(28.1%), 세종(34.6%)에 이어 전국 지자체 중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율이 3번째로 낮은 수치다.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지난 2021년 7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고, 지난 7월 1일부터 ‘공중화장실 비상벨 등 설치 의무화’가 시행됐지만 아직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반면 광주는 전체 공중화장실 총 301곳 중 84%(253곳)에 비상벨이 설치돼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대전(90.9%) 다음으로 설치율이 높았다.

경찰청의 ‘범죄 유형별 공중화장실 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공중화장실 발생 범죄는 총 1만 9286건에 달하고,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 조사’에서도 여성들이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장소로 공중화장실이 세번째로 꼽혔다.

한 의원은 “지난 10월 28일부로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의무화 시행이 100일을 맞았지만, 최근 부산역 화장실 폭력사건 등 공중화장실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여성가족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안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