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수 부족에 따른 긴축재정으로 광주·전남 교육청의 재정 결손액이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 을)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23년 보통교부금 편성액과 예산 재정결손액’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편성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은 73조5334억원이었다.

그러나 올해 세수 부족이 예상되면서 실제로는 편성 규모보다 10조5544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초·중·고교에 활용되는 예산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에 따라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보통교부금은 내국세 연동분의 97%와 교육세를 재원으로 한다.

그러나 올해 큰 폭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면서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이 불가피하게 됐다.

시·도교육청별로는 경기교육청이 교부금 결손액이 2조3885억원에 달했고, 이어 서울시 교육청이 9131억원, 경남 8626억원, 경북 7405억원, 전남 6239억원에 달했다. 광주시교육청도 3385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각 교육청의 예상재정결손액을 학생 1인당 감소로 환산할 경우는 강원교육청과 충북교육청이 학생 1인당 3300만원이 감소했고, 뒤를 이어 전남교육청이 3200만원 감소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각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남는 돈 일부를 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지만, 17개 교육청 가운데 6곳은 이 기금으로도 예상 결손액을 메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은 예상 결손액보다 안정화기금(지난해 기준)이 6302억원 적었고, 서울시교육청도 4481억원 모자랐다.

경북(4034억원), 전남(2011억원), 울산(1142억원), 제주(1207억원)도 안정화기금 규모가 예산 결손액보다 적었다.

결국 안정화기금으로도 재정결손을 메우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교육시설환경 등 교육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예산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광주시교육청은 교부금 감소에 따른 부족분은 기금적립금 등을 활용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재정 결손액이 누적되면 교육현장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도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3000억원 가량 예산을 지원받지 못해 어렵게 회계를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내년에서 비슷한 규모가 예상돼 현안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정부의 예산 감축 기조가 이어지면 장기적으로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동용 의원은 “올해 보통교부금이 10조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내년 2024년도 예산에서도 지방교육재정을 올해 보다 약 6.9조원을 감액 편성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 실패로 전국의 유·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의 질 자체를 위협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