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사업’ 지산IC 감사, 책임 규명조차 못했다”
2023년 10월 11일(수) 21:20
광주경실련 “구상권 청구도 없어”

'지산 IC 진출로'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광주 지산나들목(IC)에 대한 광주시의 감사 결과에 대해 “미흡한 감사”라고 지적했다.

지산나들목은 광주시가 77억원을 들여 준공했으나 안전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2년여간 개통을 못하고 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성명을 통해 “광주시가 지난 6개월 동안 실시한 지산IC 개설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는 책임규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재발방지 대책조차 내놓지 못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특정감사 결과 담당부서에는 주의, 관련 공무원에도 주의 또는 훈계 처분 수준의 요구만 있었다”며 “중징계 또는 고발조치, 구상권 청구는 전혀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사결정 및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소재는 자세히 규명되지 않았고 매몰비용에 대한 조치계획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며 “잘못된 사업에 대한 감사 치고는 너무도 미흡한 감사”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산IC와 같은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산IC 개설사업은 광주 제2순환도로에서 법원·지산유원지 방면으로 진출입하는 나들목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애초 오른쪽이었던 진출로를 왼쪽으로 바꾸는 바람에 혈세 수십억원을 낭비하고도 개통조차 못했다. 광주시는 지산IC 좌측 차로 진출 및 가감속 거리 부족 등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4월 사업비 49억원을 추가 투입해 진출로와 진입로를 각 1곳씩 단계별 추진하겠다는 추가 사업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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