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시내버스 업계에 대한 관리 감독이 지나치게 소극적이지 않느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해 1000억 원이 넘는 시민 혈세로 시내버스 업체의 적자를 메워 주고도, 정작 업체의 투명한 운영 및 관리·감독에는 뒷짐만 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이러한 비판이 나오는 것은 특히 ‘교통사고 처리비’ 문제 때문이다. 시내버스 기사들에게 사고 처리비를 떠넘기는 관행 개선은 버스업계 노동자들의 줄기찬 요구 사항이지만 시는 이러한 기사들의 ‘10년 외침’을 못 들은 척 귀를 막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등 노동계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이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 왔다. 광주시가 준공영제로 버스업체의 적자를 지원해주고 있는 만큼 사고 처리비는 회사에서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게다가 시내버스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버스회사가 책임지거나 버스공제조합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부당한’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는 게 노동계 요구였다.

하지만 시는 이와 관련 ‘버스 업계 운영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며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와 버스기사, 노동자들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선을 긋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준공영제하에서 대부분의 보험료를 광주시가 지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를 버스기사들이 부담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버스 기사들도 광주 시민이라는 점에서 이들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절실하다. 특히 혈세를 투입해 운영되는 시내버스 업계의 불법 행위를 보고도 ‘알아서 하라’는 식의 행정을 계속한다면 그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