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野 공수처장 추천위원 부적절”
2020년 10월 26일(월) 21:20
이헌 변호사,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공수처법 반대 인터뷰
여 지도부 “시간 끌기 단호 대응…공수처 부정 인사 철회를”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절차와 관련해 야당측 처장후보 추천위원 내정자들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 내정자 2명을 가리켜 “한 분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의혹으로 유가족에 고발당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세월호 참사 특조위 부위원장이었던 이헌 변호사를 지칭한 발언이다.

이 대표는 “혹시라도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고 우리 당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추천위가 구성되는 대로 임명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추천위원을 내정한 야당의 의도를 두고 설왕설래가 있지만, 미리 판단하지는 않겠다”면서 “야당이 또다시 시간 끌기를 한다거나 꼼수 정략으로 나온다면,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 글에서 “이헌 변호사는 ‘공수처법은 위헌’이라고 인터뷰했던데, 국민의힘이 지연전술로 공수처 출범을 저지하려는 의도임이 증명됐다”면서 “공수처를 부정하는 인사의 추천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후보 추천이 가능하도록 규정된 현행 공수처법을 고치면 비토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면서 야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끊임없이 비토권을 행사하면 공수처장 임명이 결국 불가능해진다 ”면서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공수처법 개정 논의는 진행해나갈 것이다. 국민의힘이 제출한 개정안도 있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처장 후보 추천에 대한 의결정족수 조항 개정 여부와 관련해 “미리 못박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원만하게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면, 기한을 정하는 등 장치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라고 언급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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