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균형발전, 이번엔 달라야 - 김지을 사회부장
2026년 01월 07일(수) 00:20 가가
#.국가데이터처가 지난해 말 발표한 ‘청년 인구이동에 따른 소득변화 분석’ 결과 2023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평균소득(2996만원)은 비수도권에 있던 전년보다 22.8% 증가했다. 비수도권에 남아있던 청년의 소득 증가율(12.1%)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광주·전남 청년의 경우 일자리를 수도권으로 옮겼을 때 소득은 2282만원에서 2922만원으로 평균 28.0%(640만원) 늘었다.
#.행정안전부의 ‘2025년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전체 주민등록 인구( 5111만 7378명) 중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인구(2608만 1644명)는 전년도보다 3만 4121명 늘어나면서 전체 인구의 51.02%를 차지했다. 비수도권 인구(2503만 5734명)는 13만 3964명이 줄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차이도 104만 5910명으로 처음으로 격차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여기에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52.8%에 이르고 100대 기업 본사 79%, 신규 투자 79%도 몰려 있다.
인력, 돈, 기업이 쏠려있는 수도권 중심의 1극(極) 사회를 드러내는 통계 지표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이지만 갑작스러운 건 아니다.
‘다산 정약용(1762~1836)은 “무슨 일이 있어도 사대문 밖으로 이사가지 말고 버티라”는 유언을 남겼다. “멀리 서울을 벗어나는 순간 기회는 사라지며 사회적으로 재기하기 어렵다”는 경고도 했다.’(지방은 식민지다·강준만)
수도권 쏠림·공허한 균형발전
200년 전에도 수도권 쏠림이 있었다는 걸 엿볼 수 있는 내용이다. 역사가 유구한데 쉽게 끊어질 리 없다.
요즘 시대에는 ‘취업’ 남방한계선이라는 단어가 200년 전 다산의 말과 비슷하게 읽힌다. 사무직·연구개발직 남방한계선은 판교까지 가서 근무할 수 있다는 판교라인, 기술직 남방한계선은 기흥까지 가능하다는 의미로 기흥라인으로 불린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주요 대기업 R&D 센터가 위치한 지역을 모아놓은 ‘고급인력 남방한계선’ 지도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수도권에만 500대 기업 본사 77%(385곳)가 있고 국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현실에서 자신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멀리 내려가 일하는 걸 원하지 않는 청년들의 생각을 드러내는 키워드인 셈이다.
‘균형발전’은 어떤가.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이후 노무현 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부가 20년 넘게 추진해온 수많은 일자리·교육·부동산 정책과 사업이 수도권 집중화를 막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혁신도시, 5+2 광역경제권, 초광역협력(메가시티), 4대특구 등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추진했던 균형발전 정책의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았다.
오히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엔 소극적이면서 수도권에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메가시티 구상 등 기업들이 몰릴 정책만 현실화하는 움직임도 보여줬다. 이러니 수십년 간 들어온 ‘국가균형발전’ 이라는 단어가 공허하고 무기력하게 들리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이라는 국정 청사진을 제시하고 ‘지방 주도 성장’을 최우선으로 강조했다. “서울은 경제수도로, 중부권은 행정수도로, 남부권은 해양수도로 대한민국 국토를 다극 체제로 더욱 넓게 쓰겠다”고 했다.
지방이 책임지고 대한민국 이끌어야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 차례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해 8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17개 시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는 “지역 균형발전은 지역이나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닌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고 했고 지난해 12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때문인지 이번엔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앞서, 정부는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도록 기존 정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
광주·전남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지역이라는 생각을 갖고 움직여야 한다.
광주·전남은 행정통합을 통해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는 초광역권 도시로 경쟁력을 키워 5극 3특 체제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각오다. 정부가 통합 시·도에 대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지역 주도로 인공지능(AI), 반도체, 재생에너지, 이차전지, 인공태양 등 미래 신산업을 설계하고 실력을 쌓아가야 할 때다. 지금껏 소외됐다고 오래도록 차별받았다고 울기만 할 때는 지났다.
수도권 쏠림·공허한 균형발전
200년 전에도 수도권 쏠림이 있었다는 걸 엿볼 수 있는 내용이다. 역사가 유구한데 쉽게 끊어질 리 없다.
요즘 시대에는 ‘취업’ 남방한계선이라는 단어가 200년 전 다산의 말과 비슷하게 읽힌다. 사무직·연구개발직 남방한계선은 판교까지 가서 근무할 수 있다는 판교라인, 기술직 남방한계선은 기흥까지 가능하다는 의미로 기흥라인으로 불린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주요 대기업 R&D 센터가 위치한 지역을 모아놓은 ‘고급인력 남방한계선’ 지도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수도권에만 500대 기업 본사 77%(385곳)가 있고 국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현실에서 자신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멀리 내려가 일하는 걸 원하지 않는 청년들의 생각을 드러내는 키워드인 셈이다.
‘균형발전’은 어떤가.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이후 노무현 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부가 20년 넘게 추진해온 수많은 일자리·교육·부동산 정책과 사업이 수도권 집중화를 막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혁신도시, 5+2 광역경제권, 초광역협력(메가시티), 4대특구 등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추진했던 균형발전 정책의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았다.
오히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엔 소극적이면서 수도권에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메가시티 구상 등 기업들이 몰릴 정책만 현실화하는 움직임도 보여줬다. 이러니 수십년 간 들어온 ‘국가균형발전’ 이라는 단어가 공허하고 무기력하게 들리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이라는 국정 청사진을 제시하고 ‘지방 주도 성장’을 최우선으로 강조했다. “서울은 경제수도로, 중부권은 행정수도로, 남부권은 해양수도로 대한민국 국토를 다극 체제로 더욱 넓게 쓰겠다”고 했다.
지방이 책임지고 대한민국 이끌어야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 차례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해 8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17개 시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는 “지역 균형발전은 지역이나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닌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고 했고 지난해 12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때문인지 이번엔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앞서, 정부는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도록 기존 정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
광주·전남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지역이라는 생각을 갖고 움직여야 한다.
광주·전남은 행정통합을 통해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는 초광역권 도시로 경쟁력을 키워 5극 3특 체제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각오다. 정부가 통합 시·도에 대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지역 주도로 인공지능(AI), 반도체, 재생에너지, 이차전지, 인공태양 등 미래 신산업을 설계하고 실력을 쌓아가야 할 때다. 지금껏 소외됐다고 오래도록 차별받았다고 울기만 할 때는 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