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가람혁신도시가 애초 조성 목적대로 성장하려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등 협력체계가 절실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인구 5만 목표 달성과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하기 위한 선결 과제라는 것이다.

8일 혁신도시정책연구원(연구원), 전국혁신도시노동조합협의회,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경실련) 등은 광주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빛가람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발표’와 ‘혁신도시 상생지수 평가 및 인증 제도 구성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조성 11년째를 맞은 혁신도시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진상 동신대 명예 교수는 ‘혁신도시 1차 이전 성과와 과제’ 발표에서 “빛가람혁신도시 인구는 지난해 상반기 처음으로 4만명을 돌파했지만, 올해 초 1000여명 넘게 감소하면서 3만 9000명대로 역성장했다”면서 “도시 조성 이후 ‘젊은 도시’로 꼽혔던 빛가람혁신도시의 아동 비중이 줄어들어 현재 ‘인구소멸위험도시’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 교수는 “나주시의 지방세 역시 평균 성장률이 기존 3~4%였으나, 빛가람혁시도시 입지 효과로 57%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매년 초과분의 23% 가량은 빛가람혁신도시 유치 효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혁신도시 조성 당시 내세웠던 인구 5만명 달성 등 목표 달성이 어려운 이유로는 정주여건 부족을 꼽았다.

조 교수 발표 자료에 따르면 빛가람혁신도시는 인구 3만 9000여명, 면적 7.30㎢로 나주 원도심 6개 동지역(성북·금남·송월·영강·영산·이창)의 합산 인구 3만명 및 면적 6.23㎢보다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주여건은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각각 4개와 3개로 원도심보다 1개씩 적었고, 고등학교는 원도심 대비 4개 적은 2개에 불과했다. 문화시설은 CGV극장, 도서관 2개로 원도심(6개보다) 현저히 적었고, 복지시설과 청소년시설, 체육시설, 터미널 등 교통시설은 전무했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내세운 대표적인 제도인 ‘행정중심 복합도시(세종시)’와 ‘혁신도시’에 대한 비교도 이어졌다. 세종시는 지방분권을 위해 지난 2006년 본격 추진돼, 2012년 출범했다.

양 도시 모두 지방 분권을 위해 조성됐고 공공기관 등이 이전했지만, 혁신도시의 총 정부 예산지원은 7988억원에 불과한 반면 세종시 정부 예산지원은 혁신도시의 6.3배에 달하는 5조 708억원으로 집계됐다.

조 교수는 “세종시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직접 대규모 투자 등 지원을 실시하지만, 혁신도시는 공공기관들에 대한 이전 비용 및 일부 기반시설 지원만 이뤄지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장재영 연구원 부원장은 이어 ‘혁신도시 정책 연구원 소개 및 과제’ 주제에서 “국가교통부에서 혁신도시 정주여건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지자체와 이전 기관, 지역 주민 등의 상생협력 요소에 대한 지수를 개발해야 한다”며 “혁신도시 상생지수 평가 및 인증제도 도입은 지역이 얼마나 상생 발전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할 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장 부원장은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주체가 모두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이전 기관들의 역량 유지 방안 마련,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맞는 클러스터 조성, 혁신도시청 신설 등을 제언했다.

이어 김창기 연구원 부원장은 ‘혁신도시 상생지수 평가 및 인증제도 구성(안)’을 발표에서 “해당 구성안의 핵심 주체는 지자체와 이전 공공기관들이 될 것”이라며 “지자체의 클러스터 조성, 정주 여건 조성과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지역 물품 구매, 기관 개방을 넘어 지역 상생 및 협력 등을 통해 지역의 혁신 생태계 구축 촉진을 위해 구성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혁신도시 상생지수 평가 및 인증 제도 구성 관련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은 장 부원장을 좌장으로 이재태 전남도의회 의원, 김창기 연구원 부원장,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강승구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상무이사가 참여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