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지역주택조합 사업 세 곳 중 한 곳은 ‘분쟁 중’이며, 사업 중 발생한 분쟁 건수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분쟁 현황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6월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분쟁 발생 여부를 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 전국 618개 조합 중 187개 조합(30.2%)에서 총 293건의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에서는 총 62개 조합 중 23개(37.0%) 조합에서 총 35건의 분쟁이 발생했다.

전남도 전체 42개 조합 중 12개 조합(28.6%)에서 분쟁이 발생했으며, 분쟁 건수는 12건이었다.

주요 분쟁 요인은 조합원모집·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는 ▲부실한 조합운영(52건) ▲탈퇴·환불 지연(50건) 순으로 많았으며,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사업계획승인 이후로는 ▲탈퇴·환불지연(13건) ▲공사비(11건) 등의 이유로 분쟁이 발생했다.

시공사와의 갈등, 공사비 증액 문제 등 지주택 사업과 관련한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남구 주월동지역주택조합은 시공사인 남양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해서 공사가 1년째 중단된 상태이며, 공사 재개를 위해 세대당 3~4억원씩 추가분담금을 납입하게 돼 조합원들이 과중한 분담금을 호소하고 있다.

해당 조합 사업은 지역 국회의원들 중재로 지난 4월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시공이행 승인을 받았지만 중도금 추가 대출과 관련해 대출기관은 HUG에 100% 보증서 발급을 요구하고 있고, HUG는 기존대로 80%만 발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사업 추진이 지체되고 있다.

건설경기 악화로 지주택뿐 아니라 재개발, 민간건축사업에서도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7일에는 광주시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 조합원들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측이 공사비를 인상해 가구당 2억 4500여만원의 추가분담금을 내게 됐다며 이에 반발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시공사 측이 공사비 증액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음에도 3년이 지나 입장을 바꿨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동구 동명동 오피스텔 ‘주네센트로174(230세대)’에서는 지난달 19일 신탁사가 인력을 동원해 주차장 진입로를 차량 3대로 봉쇄하고 입주민 신원 확인을 강제, 비입주자의 출입을 막는 일이 발생했다. 신탁사가 시행 위탁사와 관리업체측 등과 관리권 갈등을 빚다, 신탁사 동의 없이 입주가 추진되자 이에 반발한 것이다.

무등산 일대 민간임대아파트 동구 ‘무등산 고운라피네’에서도 계약자 60여명이 임대주택 시행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분쟁을 벌이고 있다. 민간 임대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며 입주자를 모집하고도 현재까지 조합 설립조차 진행되지 않았고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토지 조차 확보하지 않자 계약금 환불을 요구했는데, 시행사가 환불을 거부했다는 것이 계약자들 주장이다.

광주동부경찰은 이와 관련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분양상담 직원·추진위원장·시행 관련 업체 관계자 등을 사기 혐의로 추가 입건할 방침이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