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광주지역 ‘7대 핵심 공약’에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광주시가 제안한 5·18 정신계승 국가 프로젝트 추진안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제안 내용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 국가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완성한 5·18 정신을 역사에 아로새기고 국가 차원에서 사적을 보존하고 폭넓게 활용하려는 조치다.

추진안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5·18 관련법 정비’, ‘국가주도 5·18 사적지 지정, 보존·활용’ 등 크게 3가지로 구성됐다.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5·18민주화운동의 헌법적 위상과 가치를 정립하기 위한 것이다. 끊이지 않는 왜곡과 폄훼의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이기도 하다.

실제 이 후보는 5·18민주화운동 정부기념식이 열린 지난 18일 헌법개헌에 대한 공약을 내놓으면서 5·18 헌법전문 수록의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광주시의 추진안에 있는 5·18 관련법 정비는 5·18 특별법 개정과 5·18 기념사업 기본법 제정이 담겼다.

5·18 특별법 개정은 국무총리 산하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5·18기념사업 기본법은 5·18 기념사업이 국가의 책임과 지원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5·18진상조사위원회 대정부 권고사항이도 하다.

추진안의 세번째 사업은 국가주도 5·18사적지 보존 활용 방안으로 역사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4대 핵심 사업으로 구성됐다.

총 사업비는 국비 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첫번째는 5·18 구묘지 국가민주공원 조성이다.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5·18상징적 장소이자 진상규명 투쟁의 진원지인 5·18 구묘지를 추모와 기념 공간으로 만들고 역사관 조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 후보의 핵심공약에는 주요 사업으로 채택됐다. 옛 광주적십자 병원에 5·18미래세대관(가칭) 조성, 옛 광주교도소에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유치, 505보안부대 옛터에 국가폭력기억관(가칭) 조성 등이 3대 핵심 사업으로 포함됐다.

광주시는 5·18구묘지 국가공원과 옛 광주적십자 병원의 미래세대관의 조성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에 건의안을 제출하고 관련 예산을 요청한 상태다.

무고한 시민들이 집단수용되고 고문받았던 인권 침해의 대표적 장소이자 암매장 추정지로 꼽히는 옛 광주교도소와 5·18당시 진압작전의 지휘본부로 사용되고 민주인사들이 감금되고 고초를 겪었던 505보안부대 옛터의 역사와 의미를 국가차원에서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 광주시의 구상이다.

이들 공간에 민주주의 역사를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공간과 국가폭력의 아픔을 기억하고 치유 할 수 있는 공간을 국가주도로 조성해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용수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은 “5·18 전국화와 세계화를 위해서는 소중한 역사 유산을 국가차원에서 보존하고 활용해야 한다”면서 “그 첫 발을 광주시가 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